[팩트체크K] 정부, 세금으로 中 마스크 지원 논란…사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 속에 마스크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렵다는 불만도 눈에 자주 띕니다. 중국 상인들의 사재기 의혹도 거세지면서 이 와중에 정부가 세금으로 마스크를 사들여 중국에 제공한다는 불만까지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 세금이 들어갔을까요? 내용을 따져봤습니다.

정부, "민관 협력해 中에 우선 전달"…비용·역할 부담은 별도 설명

이태호 외교부 차관은 지난 달 28일 "정부는 이번 전세기편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마스크 200만개, 방호복·보호경 각 10만개 등 의료 구호 물품을 중국측에 우선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마스크를 세금들여 사서 중국에 지원한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추가 설명을 통해 비용은 우한대총동문회 등이 부담하고 우리 정부는 지원품목을 실어나를 항공편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차관의 브리핑은 바로 공개됐지만, 이후 추가 설명은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외교부는 다시 비용 부담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조롱하는 듯 중국에 수백만장의 마스크와 위생용품을 원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작 국내에서는 수량이 부족하여…."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3일)

中으로 간 마스크 200만여 장, 우한대 총동문회 등이 구입

정부가 임시 항공편과 화물기를 통해 중국에 보낸 마스크는 2백여 만 장입니다. 마스크는 한국에 있는 '중국우한대총동문회'가 '중국유학총교우회'와 함께 모금한 32억여 원으로 구입했다고 총동문회 관계자가 KBS에 밝혔습니다.

단체들이 확보한 물품은 모두 방호복과 보호경 10만여 개, KF94 마스크와 일반 마스크 총 2백여만 장 입니다. 동문회 측은 마스크 3백만 장을 보내려 했으나 수급 상황에 따라 규모가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단체가 구입한 마스크, 정부가 수송

정부 관계자는 마스크를 사들인 것이 아니라 동문회의 공식 요청을 받아 중국 측에 운송을 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우한 교민을 태우기 위해 보낸 전세기 편을 시작으로 지난 3일까지 전세 화물기를 띄워 민간 단체들이 마련한 의료·구호 용품을 이송했습니다. 해당 물품들은 중국 적십자를 통해 현지 병원 등에 지급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송에 드는 비용은 중국에 당초 지원하기로 했던 500만 달러 가운데 일부를 사용한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공적개발원조 예산에서 편성한 지원금입니다.

정부, 마스크 中 충칭에 3만 장·교민에게 지원

물론 정부가 지원한 마스크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구매해 중국에 지원하는 마스크는 3만 개입니다. 이번주 내로 중국 남서부의 대도시 충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한 지역은 민간 지원이 많지만 충칭은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우한 일대에 남아있는 교민 200여 명에게는 재외국민을 위한 예산을 이용해 별도로 마스크 등 긴급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사스나 에볼라와 같은 감염병 사태 때 긴급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2014년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확산한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당시에는 의료진 파견과 함께 1천26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