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추진단’ 전격 보류…절차적 하자 인정

노사 협의 없이 '자회사 추진단' 설치를 강행해 논란을 일으킨 부산교통공사가 추진단 설립을 보류하기로 했다. 사측이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셈이다.

자회사 '강행' 부산교통공사, 결국 뒷걸음질

부산교통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 추진단' 설립을 전격적으로 보류시켰다. 지난달 28일, 추진단 설립 계획을 공식화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정부 지침인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사장님이 노조와 공사 사측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다.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에서 계속 논의를 해 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단 구성은 유보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자회사 추진단 꼼수 쓰다 제 발등 찍은 격"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관련, 부산시 역할론 강조

부산교통공사 노조는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기 위해 추진단이라는 꼼수를 쓰던 사측이 제 발등을 찍은 격이라며, 자회사 설립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부산시 산하 최대 공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부산시가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책임론도 제기됐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부산교통공사의 방식이 중요한 선례가 되는 만큼 노동존중을 내세우고 있는 부산시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기섭 부산시의원은 "부산시 노동권익위원회에서도 노동자 약자의 보호 차원에서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권고를 부산시장이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둘러싼 부산교통공사 노사의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앞으로 부산시의 중재 역할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