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쉽지 않은 ‘정면 돌파’…남북 방역 협력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현호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녕하세요. 전주리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하원 의장님, 미합중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세 번째 국정연설은 오는 11월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경제 분야의 성과를 반복해 소개하며 호응을 유도했고,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일자리는 넘쳐나고, 소득은 급증하고, 빈곤과 범죄는 급감하고, 자신감은 치솟고, 미국은 번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합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재임 기간 치적을 한껏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약 80분가량 진행된 연설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2018년 국정연설 : "(북한의 미 본토 위협을) 막기 위해 최대의 압박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2019년 국정연설 :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는 큰 전쟁을 치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간 국정 연설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소재였음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대목입니다.

북미 간 장기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선 가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했단 관측입니다.

국정 연설이 사실상 선거 캠페인 양상으로 흐르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과는 냉랭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전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장이 내민 손을 외면했고, 펠로시 하원의장은 국정 연설 종료와 함께 연설문을 보란 듯 찢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과 새 전략무기를 언급하며 대미 강경 노선을 예고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이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요.

이 같은 북미 협상 교착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밀착 움직임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위로 서한을 보낸 김정은 위원장.

중국 인민을 한 식구, 친혈육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금을 전달하며 우애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이번 전염병 사태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한집안 식구, 친혈육이 당한 피해로 여기고 있다고 하시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지원금을 보내셨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김 위원장의 위로 서한 전달 소식을 1면 톱뉴스로 다뤘고, 북한도 주민들이 보는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새해 연하장을 보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중 관계가 매끄럽지 않았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을 러시아 뒤에 호명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시 주석의 직책을 가장 먼저 호명했습니다.

[조선중앙TV :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해에 즈음해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로씨아연방 대통령 (중략) 인디아 공화국 수상에게 연하장을 보내셨습니다."]

미국과의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중국과의 밀착 행보를 강화하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향후에 장기전 소위 북미와의 북미 간에 장기전, 정면돌파전 선언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보면 자력갱생 모드로 계속 가야된다면 중국과의 협력이 상당 부분 중요하죠. 왜냐면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울 때 도와준다.라는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막은 북한.

하늘과 땅 등 중국에서 외국인이 넘어오는 모든 통로를 전면 차단했고, 최근에는 탈북민 북송까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TV/1월 31일 : "최선의 선택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해서 이 비루스(바이러스)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을 선제적으로 차단, 봉쇄해서 감염 통로를 완전히 막는 것이다."]

이처럼 국경문을 걸어 잠근 상황이 길어지면서 북한이 올해 국가전략으로 내세운 정면돌파전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대북제재로 딱히 외화벌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면돌파전의 핵심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국경 폐쇄 전까지 스키장과 온천 등 외국인 관광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발목이 붙잡혔습니다.

게다가 재작년 북한을 찾은 관광객의 약 90%는 중국인이었던 만큼 국경 봉쇄가 장기화 될 땐 관광사업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대략 추정치지만 연 30억불 정도의 외화 수입을 북한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대북제재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그것이 감소돼 왔습니다. 감소되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이것을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관광 수익에서 상당 부분 보충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위축되고 위축된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국가 재정 전반에 걸쳐서 더더욱 어떻게 보면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대중 무역 중단에 따른 임가공 원자재와 식료품 등 소비재 공급 부족도 북한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밀무역 거래까지 중단될 경우 경제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밀무역도 위축이 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외화가 더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고요. 그러면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거는 외화가 부족해지면 북한 국내 환율이 뛸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환율이 뛰면 물가도 따라서 뛰고요. 그러면 시장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밀무역 형태로 중국에서 생산재 자재를 수입해오고 있거든요 밀수 형태로 수입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염병 위험 때문에 위축이 되면 기계나 자재가 못 들어오면 북한의 핵심 공장들이 가동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뚫고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남북 공동 방역이나 북한에 방역물품 지원 등을 통해 남북 간 협력점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정부는 북측에 대한 방역 지원과 관련해 일단 남측의 발병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개별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북한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임시 폐쇄되면서 그나마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남북교류 수단도 축소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 사태로 금강산 시설 철거와 관련해 일정을 연기한 것은 금강산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역과 관련한 남북 협력 사업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9.19 평양공동선언 : "한반도 환경협력과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즉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 경색이 지속되면서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 최고지도부의 정책전환 없이는 돌파구를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

하지만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당국이 협력을 요청했던 선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천해성/당시 통일부 대변인/2009년 12월 :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치료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정부는 12월 18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개성으로 치료제 등 지원 물자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2009년에는 남측의 신종플루 관련 지원을, · 2014년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열 감지 카메라 제공을, 2015년에는 메르스 관련 검역 장비를 요청하거나 수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 체계가 취약한 북한 체제의 특성상 감염병 확산이 이뤄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상기/당시 통일부 대변인 직무대행/2월 5일 : "정부는 감염병 전파 차단 및 대응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측 발생 현황 등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제는 높은 대북제재 수위지만, 의료 지원의 경우 인도주의적 성격을 띠는 만큼 제재 면제 여부 등을 사전에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하나는 제재 면제 절차를 유엔에 신청을 하고 유엔안보리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 미국과 협의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걸 한 트랙으로 하고요. 다른 하나는 북한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과의 남북 간의 어떤 지금 대화가 막혀있는데 인도적인 협력 또는 보건 협력을 위한 남북한 회담 회의 이런 부분을 빨리 개최를 해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국경 폐쇄 조치로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 속에서 남북 방역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