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추미애 첫 기자간담회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 다시 강조

입력 2020.02.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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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조치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11일) 경기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첫 기자 간담회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조치는) 사실상 간과됐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추 장관이 했던 발언들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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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1 18: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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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조치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11일) 경기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첫 기자 간담회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조치는) 사실상 간과됐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추 장관이 했던 발언들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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