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응책은?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2월11일(화) 18:00~18:30 KBS2
■ 출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 〈경제타임〉 홈페이지

[앵커]
미세먼지, 기후변화, 쓰레기 등 폐기물, 환경 문제들은 지금의 가장 큰 이슈들이지만 여전히 실제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복안은 뭘까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은 바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봄이 다가오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세요. 올해 이제 환경부가 지난해 야심 차게 내놨던 정책이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하게 미세먼지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공장 배출가스 줄이는 조치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조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의 핵심에서도 핵심,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이었어요. 그런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shdㄷ 못해서, 사실은 시행이 이미 되고 있어야 했는데 아직 시행되지 못했죠. 환경부는 계속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지금 서울시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는 다른 법에 따라서 이미 진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대문 안만 하고 있죠?

[답변]
네, 하고 있고. 지금 경유차 5등급 차량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배출원은..

[앵커]
경차라고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경유차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경유차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보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소스는 역시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이 전체 배출량의 4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은 계속해왔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최대 14기를 운영 중단을 시켰고 나머지는 이른바 상한 제약을 80%로 했기 때문에, 12월부터 1월 사이에 농도가 무려 13% 낮아졌고요. 1월만 딱 우리가 좁혀서 보게 된다면 24%가 낮아졌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앵커]
중요하신 말씀이세요.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특히나 이제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사업장에서 시행하게 함에 의해서 벌써 많이 줄였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실제로 도로라든지 생활에 밀접한 그런 공간에서의 대기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수도권처럼 차량이 많이 다니고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에서는 역시 경유차의, 오래된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제한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포기하신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저희가 경유차 단속을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일단은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을 더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여러 가지 저감 장치를 부착시키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를 하고 친환경차로 어떤 매입을 하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이 지금 중단될 예정이어서,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가, 또 플러스 거기다가 더불어서 전기차 충전소가 가동을 안 하더라도 계속 돈을 내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부처의 관할 사안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관련된, 보다 전기차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답변]
친환경차 보급은 저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작은 산자부에서 책임지고 있지만..

[앵커]
산자부뿐만 아니라 재경부랑 항상 정책 시행에는 겹치는 부분이 많죠.

[답변]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된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답변]
예, 오히려 48% 늘었습니다.

[앵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왜 이런 가짜 뉴스가..

[답변]
글쎄 말입니다.

[앵커]
제가 가짜 뉴스에 현혹됐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답변]
5,400억에서 8,00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보조금을 주는 최고 실링(Sealing)이 900만 원에서 820만 원으로, 80만 원이 낮춰진 것이 그냥 차이입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몰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일몰이 적용되는 것은 이를테면 전기 승용차를 사면 취·등록세를 우리가 면제를 해 주는데, 올 19년까지 일몰제를 적용했다가 22년까지 늘렸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답변]
그리고 전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50% 감면해 주는 것을 올해부터는 100% 감면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전혀 다른 겁니다.

[앵커]
전혀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보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미 성과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세먼지를 국내 노력만으로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중국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국내 노력이 더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답변]
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중국도 지금 열심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팩트고요. 그다음에 두 나라가 지금 줄이고 있는 노력을 어떻게 우리가 합치느냐,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상적 수준으로서의 중국과 정책적인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앵커]
그런데 이제 그게 주로 기술 교류, 연구 등이라.

[답변]
지금까지는 주로 교류고 올해부터는 주로 정책 효과를 거두는, 실증 사업을 포함해서 그런 정책으로 옮겨 갑니다. 이를테면 한중 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는 정책이 있는데 통칭해서 청천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대 분야, 6개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MOU를 체결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훨씬 더 많은 저감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양자 틀에서 다자 틀로 바꿔서 중국이 하여금 책임감 있게 감축을 끌어내는 그런 분위기도 적극적으로 만들 참입니다.

[앵커]
다른 이슈를 하나 짚어보죠. 현 정부의 지구온난화 해결 의지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환경부의 의뢰를 받은 포럼에서 2050 저탄소 계획 시안을 다섯 가지를 제출을 했는데, 그 다섯 가지 시안에 2050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가 40%에서 75% 수준에 그쳐서, 늦게 들어갔네요. 자, 이제 1안은 75%, 최대. 이제 40%까지여서 거의 넷제로라고 하면 0에 가깝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거의 10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그 목표를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던데요.

[답변]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저거는 어디까지나 포럼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정부 안이 아닙니다. 원래 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저 다섯 가지 안 플러스 넷제로 안이 지금 제시돼 있습니다.

[앵커]
넷제로 안이요? 제가..

[답변]
예, 제가 그건 의도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앵커]
아, 장관님께서?

[답변]
이거는 실현 가능한, 실현 가능한 안만 가지고 본다면 다섯 가지 안이고요. 넷제로는 또 제시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결과적으로 2050 배출 가스 감축의 목표는 100%가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답변]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넷제로라는 것은..

[앵커]
그러면 언제쯤 우리가 환경부 안을..

[답변]
올해 말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아니요. 환경부의 넷제로 안은 언제..

[답변]
그래서 올해 말까지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네, 그렇죠. 올해 말까지인데 환경부가 시안을 이거 말고 추가로 내신다는 그 시안을 언제쯤..

[답변]
지금 그거는, 넷제로 안은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아, 그런가요?

[답변]
5개 플러스알파로 해서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네, 장관님의 의지는 100%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답변]
물론 이제 그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논의를 부치려고 합니다.

[앵커]
그래야 하겠죠. 국민적인 합의가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장관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택배나 배달이 급증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이 택배 배달 사업이 더욱 급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 배달 사업이 늘어난다면 가장 큰 문제가 택배 배달 쓰레기예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잘 분리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가 처음부터 이런 쓰레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예, 우리 자원순환법에 의해서 제품의 생산, 소비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포장을 안 하도록 이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왜 그런 게..

[답변]
지금 말씀하시는 유통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배달하는 택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현재 지금 자발 협업을 통해서 줄이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법으로써 규제할 참입니다.

[앵커]
그러면 올해 안에 그와 관련된 입법이 나올 것이다.

[답변]
예, 예.

[앵커]
기다려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듣겠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