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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교수 “민주당 목적은 유죄판결 아닌 위축시키려는 것”
입력 2020.02.13 (19:27) 수정 2020.02.13 (20:29) 정치
임미리 교수 “민주당 목적은 유죄판결 아닌 위축시키려는 것”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한 데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 위축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임 교수를 선거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임 교수는 오늘(13일) KBS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탄생한 정당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인데, 그런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내지는 위축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게 너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 판결을 예로 들며, "당시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고 한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탄핵소추 사유가 올라갔는데, 헌재 판결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긴 했지만 후보의 당락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칼럼 내용도 후보 당락에 영향을 미치려던 게 아니라, 정당 일반에 대한 거라 선거운동이라 할 수 없는데 민주당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고발과 관련해) 법적 검토와 정치적 검토를 하지 않았나 싶다"며, "정치적 검토라는 건 당사자를 위축시키고 번거롭게 만드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가을부터 민주당이 실제 촛불 시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는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 사례를 들어 "검찰이 실제 조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일단은 위축되지 않고 거기에 가급적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게 제 할 도리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임미리 교수 “민주당 목적은 유죄판결 아닌 위축시키려는 것”
    • 입력 2020.02.13 (19:27)
    • 수정 2020.02.13 (20:29)
    정치
임미리 교수 “민주당 목적은 유죄판결 아닌 위축시키려는 것”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한 데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 위축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임 교수를 선거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임 교수는 오늘(13일) KBS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탄생한 정당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인데, 그런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내지는 위축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게 너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 판결을 예로 들며, "당시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고 한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탄핵소추 사유가 올라갔는데, 헌재 판결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긴 했지만 후보의 당락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칼럼 내용도 후보 당락에 영향을 미치려던 게 아니라, 정당 일반에 대한 거라 선거운동이라 할 수 없는데 민주당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고발과 관련해) 법적 검토와 정치적 검토를 하지 않았나 싶다"며, "정치적 검토라는 건 당사자를 위축시키고 번거롭게 만드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가을부터 민주당이 실제 촛불 시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는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 사례를 들어 "검찰이 실제 조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일단은 위축되지 않고 거기에 가급적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게 제 할 도리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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