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만에 마스크값 3배…“단속 대상 아니다?”

입력 2020.02.14 (12:42) 수정 2020.02.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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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과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죠.

매점매석단속도 하고, 생산과 재고량,대량판매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까지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대책이 보건용마스크에 한정된 사이 다른 일반 마스크까지 가격은 오르고,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유통판매업자는 마스크를 받기로 계약한 지 나흘 만에 단가가 3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만 원짜리가 수북이 쌓인 책상 위로 돈다발을 또 옮깁니다.

유통판매업자 김 모 씨는 마스크를 사려고 도매업자에게 현금 3억 원을 줬다고 합니다.

마스크 1개에 312원씩 2백만 개를 사려면 계약과 동시에 대금의 50%를 내도록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유통업체/음성변조 : "저희는 한국 쪽에다가 100원을 붙이고 팔고, (도매업체는) 이거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빨리 만들어야 하니깐 돈을 요구하고…. 그러니깐 저희도 급하게 돈을 만들어서 드린 거고요."]

하지만 계약은 나흘 만에 깨졌습니다.

도매상이 중국 쪽에선 9백 원씩 5백만 장을 산다고 했다며, 못 팔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나흘 만에 세 배가 된 것입니다.

또 위약금을 물어 줘도 9백 원에 팔면 30억 원이 남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스크 유통업체/음성변조 : "변호사 통해서 소송을 거시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더이상 얘기가 안 통했어요."]

도매업체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마스크 도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전혀 범법적인 게 아니에요. 위생마스크에요, 일반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로 나가는 거에요. 공산품으로."]

정부는 마스크의 가격 급등과 품귀현상을 막기 위해 잇따라 대책을 내놨지만 대상은 보건용에만 한정됐습니다.

또, 유통단계의 급격한 가격인상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가격을 크게 올린것만으로 규제는 어렵습니다.

[윤수경/변호사 : "물가안정법 외에는 딱히 또 처벌할 만한 것이 법리적으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사각지대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방한용 마스크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값은 오르고 품귀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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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만에 마스크값 3배…“단속 대상 아니다?”
    • 입력 2020-02-14 12:45:49
    • 수정2020-02-14 12:56:58
    뉴스 12
[앵커]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과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죠.

매점매석단속도 하고, 생산과 재고량,대량판매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까지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대책이 보건용마스크에 한정된 사이 다른 일반 마스크까지 가격은 오르고,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유통판매업자는 마스크를 받기로 계약한 지 나흘 만에 단가가 3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만 원짜리가 수북이 쌓인 책상 위로 돈다발을 또 옮깁니다.

유통판매업자 김 모 씨는 마스크를 사려고 도매업자에게 현금 3억 원을 줬다고 합니다.

마스크 1개에 312원씩 2백만 개를 사려면 계약과 동시에 대금의 50%를 내도록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유통업체/음성변조 : "저희는 한국 쪽에다가 100원을 붙이고 팔고, (도매업체는) 이거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빨리 만들어야 하니깐 돈을 요구하고…. 그러니깐 저희도 급하게 돈을 만들어서 드린 거고요."]

하지만 계약은 나흘 만에 깨졌습니다.

도매상이 중국 쪽에선 9백 원씩 5백만 장을 산다고 했다며, 못 팔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나흘 만에 세 배가 된 것입니다.

또 위약금을 물어 줘도 9백 원에 팔면 30억 원이 남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스크 유통업체/음성변조 : "변호사 통해서 소송을 거시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더이상 얘기가 안 통했어요."]

도매업체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마스크 도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전혀 범법적인 게 아니에요. 위생마스크에요, 일반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로 나가는 거에요. 공산품으로."]

정부는 마스크의 가격 급등과 품귀현상을 막기 위해 잇따라 대책을 내놨지만 대상은 보건용에만 한정됐습니다.

또, 유통단계의 급격한 가격인상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가격을 크게 올린것만으로 규제는 어렵습니다.

[윤수경/변호사 : "물가안정법 외에는 딱히 또 처벌할 만한 것이 법리적으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사각지대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방한용 마스크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값은 오르고 품귀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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