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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드기지 건설 협의한 적 없다”…미국 일방적 강행?
입력 2020.02.14 (21:25) 수정 2020.02.14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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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드기지 건설 협의한 적 없다”…미국 일방적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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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미국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제외된 것들을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데요.

어제(13일) KBS가 보도한 성주 사드기지의 개발 예산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부분을 미국과 협의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군이 성주 사드 기지 개발 예산으로 책정한 4천9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580억 원입니다.

세부 항목과 비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할 가능까지 언급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 논의나 협의 없이 가능한 일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한미가 긴밀히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논의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의 해명이 사실이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사드 기지 개발 강행을 위해 예산을 책정했고, 이 비용은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하겠다는 계산으로 읽힙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사용과 관련해 의회에 보고한 사업 계획은 거의 그대로 집행됐습니다.

KBS 확인 결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2018년 'SMA 연례집행종합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강행이든 아니든 성주 사드 정식 배치가 최종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사드 배치를 사실상 기정사실로 했다는 점입니다.

주변국과의 갈등은 물론 국내 갈등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성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오늘(14일) 청와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사드 기지 개발 사용과 사드 정식 배치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 軍 “사드기지 건설 협의한 적 없다”…미국 일방적 강행?
    • 입력 2020.02.14 (21:25)
    • 수정 2020.02.14 (22:01)
    뉴스 9
軍 “사드기지 건설 협의한 적 없다”…미국 일방적 강행?
[앵커]

보신 것처럼 미국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제외된 것들을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데요.

어제(13일) KBS가 보도한 성주 사드기지의 개발 예산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부분을 미국과 협의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군이 성주 사드 기지 개발 예산으로 책정한 4천9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580억 원입니다.

세부 항목과 비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할 가능까지 언급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 논의나 협의 없이 가능한 일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한미가 긴밀히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논의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의 해명이 사실이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사드 기지 개발 강행을 위해 예산을 책정했고, 이 비용은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하겠다는 계산으로 읽힙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사용과 관련해 의회에 보고한 사업 계획은 거의 그대로 집행됐습니다.

KBS 확인 결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2018년 'SMA 연례집행종합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강행이든 아니든 성주 사드 정식 배치가 최종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사드 배치를 사실상 기정사실로 했다는 점입니다.

주변국과의 갈등은 물론 국내 갈등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성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오늘(14일) 청와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사드 기지 개발 사용과 사드 정식 배치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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