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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년…“언제까지 기다려야”
입력 2020.02.15 (06:41) 수정 2020.02.15 (07:2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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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정부는 규제를 유예해 줄테니 마음껏 혁신 산업에 나서라는 취지의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1년이 됐는데, 사업화 소식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임주영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빈 택시로 소화물 배달을 할 수 있게 소비자와 택시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개발한 이 업체.

지난해 4월,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허가를 신청했지만, 10개월째 대기 중입니다.

[남승미/'택시 배송' 중개업체 대표 : "관계 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화물연대와 퀵(서비스)이다라고 해서 정확한 지침이나 결과를 내놓지 않고 그냥 책임회피의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10개월 정도 지난 상태이죠."]

기존 배송업계의 반대에 부딪힌 건데, 직접 만나서 얘기한 건 한 번뿐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중재는 없었습니다.

사업 범위를 축소해 조정안까지 내놨지만,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국토부에선 화물 질서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과기부에선 몇 달째 논의중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3년 전 농어촌 빈 집을 개조한 숙박시설 아이디어로 수억 원을 유치한 남성준 대표.

거주자 없는 민박은 불법이라는 규제와 기존 민박 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8월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성준/농어촌 '빈집 숙박' 중개업체 대표 : "(농어촌 숙박업 단체와)토론을 몇 번 해봤는데 논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담당 부처에서)적극적으로 개입도 해주시고, 또는 어떤 점에서 저희랑 협력할 수 있게끔 얘기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역시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들도 절차 기간이 너무 길었다,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했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정환/변호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 : "기존 부처의 의견도 들어가고 또 이거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들어가서 자꾸 조건들이 붙는 거죠. 이런 조건들을 다 준수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이 규제샌드박스의 취지에 맞냐..."]

정부는 최근에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 ‘규제 샌드박스’ 1년…“언제까지 기다려야”
    • 입력 2020-02-15 07:05:51
    • 수정2020-02-15 07:26:55
    뉴스광장 1부
[앵커]

지난해 정부는 규제를 유예해 줄테니 마음껏 혁신 산업에 나서라는 취지의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1년이 됐는데, 사업화 소식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임주영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빈 택시로 소화물 배달을 할 수 있게 소비자와 택시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개발한 이 업체.

지난해 4월,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허가를 신청했지만, 10개월째 대기 중입니다.

[남승미/'택시 배송' 중개업체 대표 : "관계 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화물연대와 퀵(서비스)이다라고 해서 정확한 지침이나 결과를 내놓지 않고 그냥 책임회피의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10개월 정도 지난 상태이죠."]

기존 배송업계의 반대에 부딪힌 건데, 직접 만나서 얘기한 건 한 번뿐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중재는 없었습니다.

사업 범위를 축소해 조정안까지 내놨지만,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국토부에선 화물 질서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과기부에선 몇 달째 논의중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3년 전 농어촌 빈 집을 개조한 숙박시설 아이디어로 수억 원을 유치한 남성준 대표.

거주자 없는 민박은 불법이라는 규제와 기존 민박 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8월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성준/농어촌 '빈집 숙박' 중개업체 대표 : "(농어촌 숙박업 단체와)토론을 몇 번 해봤는데 논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담당 부처에서)적극적으로 개입도 해주시고, 또는 어떤 점에서 저희랑 협력할 수 있게끔 얘기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역시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들도 절차 기간이 너무 길었다,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했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정환/변호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 : "기존 부처의 의견도 들어가고 또 이거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들어가서 자꾸 조건들이 붙는 거죠. 이런 조건들을 다 준수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이 규제샌드박스의 취지에 맞냐..."]

정부는 최근에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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