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집값을 정말 잡으려면….

윤제춘 해설위원

휴거, 빌거, 무슨 사이비 종교 용어 같죠? 초중고 학생들이 쓰는 은어라는데요, 또래를 비하하는 혐오 표현입니다. 휴거는 임대아파트인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 빌거는 빌라에 사는 거지란 뜻이랍니다. 이렇듯 사는 집 때문에 아이들 신분이 갈립니다. 성실하게 일해도 빚내서 집 사지 못한 사람은 나쁜 부모가 되는 세상입니다.

지난해 12 16 대책으로 서울 강남은 집값이 잡혔는데, 수원, 용인, 성남, 이른바 수용성은 1주일 새 2% 넘게 오른 곳도 있다고 합니다. 마용성을 누르니 풍선 효과로 수용성이 뛰어올랐다는 겁니다.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지역성 호재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12 16 고강도 대책 2개월, 일부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지만 서울 강북과 수도권에서 불안한 흐름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정부는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발표도 이달 말로 예고돼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총선 국면이라, 12 16 대책의 핵심인 보유세 강화 법안은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정당까지 있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금리 인하 주장이 나오는 점도 변수입니다. 자금의 물꼬를 산업으로 돌릴 방안이 절실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문제를 뒤쫓아 가는 대증 요법으론 한계가 있다는 얘깁니다. 말만 앞세우는 찔끔 대책은 정책에 대한 내성만 키울 뿐입니다. 관련 부처가 한 목소리를 내고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선제적 정책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이번 총선에서 연고도 없는 곳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후보가 누군지 잘 살펴보고 투표하면 어떨까요?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