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풍선효과’가 뭐길래…19번째 부동산 대책 임박

[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풍선효과' 때문이라는데요.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부동산, 어떤 상황이고 대책은 어떻게 될지 박대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풍선효과'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이 말을 아는 분도 많겠지만, 정확히 어떤 뜻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기자]

풍선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죠.

풍선효과란 이렇게 하나의 현상을 억제하면 다른 쪽이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고요.

영어로는 벌룬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미국 마약단속 정책의 문제점을 가리킬 때 자주 씁니다.

미국에 유통되는 마약을 조사해보니 대부분 멕시코에서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마약상들을 검거했더니 콜럼비아 등 다른 중남미 국가로 마약공급선이 변했습니다.

이처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고치려고 하면 범죄나 잘못된 사 현상이 다른 곳에서 재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부동산에 이 풍선효과를 쓰는 것은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는 정책이 나오니, 다른 곳의 가격이 오른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강남 아파트값을 잡는 게 목표라고 천명했는데요.

지난해 12·16대책이 나온 이후 실제로 강남 아파트값은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이 올랐는데요.

예전에 급등한 지역을 마용성 즉 마포 용산 성동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수용성이라는 말을 많이 쓸 정도입니다.

수원 용인 성남을 가리키는데요.

그중에서도 수원이 많이 올랐습니다.

2월 첫 주 수원 권선구의 아파트값은 전 주 대비 2.5%나 올랐고 영통구는 2.2% 용인 수지는 1% 올랐습니다.

불과 일 주일새 이정도 올랐다는 것은 보기 드물 정도로 급등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은 0.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앵커]

수용성 지역에 오르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수원 주변에는 삼성전자처럼 대규모 제조업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 상승과 함께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신분당선 연장 등 지역내 호재도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풍선효과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됐는데, 수용성 지역 많은 아파트는 15억 원 아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울에 살고 싶지만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용성으로 이주하는 수요도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급등한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지역은 조정대상지역도 아닙니다.

다른 곳들이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는 동안 규제가 없는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원 권선구, 이쪽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올 거 같은데요.

이번 주 안에 대책이 나오죠?

[기자]

빠르면 내일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KBS와 인터뷰에서 "이번 대책은 수용성이라는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의 포인트도 밝혔는데요.

"일부 지역 중저가 아파트와 주택 가격이 오르는 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면서 '불법 탈세방식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즉, 단속 계획과 중간가격대 주택까지 겨냥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성 일부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낮은 금리 때문인데요.

금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인데요.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8년 1.75%에서 지난해 1.5%로 내렸고 10월에는 1.25%로 내린 상황입니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번 달에는 추가 인하가 없을 것을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상반기 내에 한 차례 정도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금리가 충분히 낮고 다른 변수도 따져야 하기에 아직은 좀 봐야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새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인 만큼 규제 못지않게 깨끗하고 편리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