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검찰 구형 개입 스캔들’ 트럼프-법무장관 결국 짜고 친 고스톱?

미 법무장관 검찰 구형 개입 파문에 법무부 흔들

증인 회유, 의회 위증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비선 측근 '로저 스톤'에 대한 연방 검사들의 구형(7~9년)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형량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비난하고, 때맞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공정하지 않다며 형량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미 법무부가 과연 공정하게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지, 최고 권력자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논란이 한창입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의 검찰 구형 개입 스캔들'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미 언론과 정치권 사법부와 검찰까지 온통 이 사건을 놓고 갑론을박 중입니다.

[관련기사] [특파원 리포트] 트럼프 들이받은 법무장관....진심? 법무부 독립성 휘청!2020.2.17)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 트윗 좀 그만하라고 들이받고 대통령이 꼭 기소해 주기를 바라던 눈엣가시 매케이브 전 FBI 국장 대행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마치 법무부의 독립성을 위해 대통령도 치받고 대통령이 원하는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정한 독립성을 전통으로 하는 법무부의 수장이 형사 사건 구형에 개입해 대통령 비위 맞춘 거 아니냐는 논란을 서둘러 진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medium.com캡처

전직 검사·전직 법무부 관리 2000 여명 바 장관 사임 요구 성명...판사회의까지 소집

그러나 사건은 바 장관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이틀 전 1,100명의 전직 연방검사들과 법무부 관리들의 서명으로 시작한 바 장관 물러나라는 서명이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의 진실성과 독립성, 무엇보다 법치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게 바 장관 사임을 요구하는 전직 법 집행관들의 요구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정권에서 일한 이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례적입니다.

판사들까지 나섰습니다. 미 연방법관회의가 긴급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4월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이 된 로저 스톤 사건을 심리할 에이미 잭슨 판사를 트위터로 저격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트럼프 물타기?...민주당 사람 전 일리노이 주지사 감형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느닷없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를 감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 자리(미국에선 따로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주지사가 상원의원을 지명)를 돈을 받고 팔려 했던 혐의 등으로 8년째 수감 중인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고예비치 전 지사가 공화당 사람이 아닌 민주당 사람이라며 감형이 정치적으로 자기 사람 빼주기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진행하던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에 출연한 인연이 거의 전부라고 그와의 관계를 소개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감형 이유를 끔찍하게 긴 시간 감옥에서 가족과 떨어져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최근 논란인 그의 비선 측근 로저 스톤에 대해서도 7~9년 구형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로저 스톤 사건 개입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자신의 수족처럼 움직인 법무부와 그 수장인 윌리엄 바 장관까지 궁지에 몰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인사인 블라고예비치 전 지사의 감형을 통해 로저 스톤 사건 개입을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법무장관 나 때문에 일하기 힘들 것...그는 매우 솔직히 말했다."

법무장관이 자신의 트윗 때문에 일하기 힘들어한다는 방송 인터뷰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일을 힘들게 한 게 맞다," 자신을 들이받은 법무장관의 공개 방송 인터뷰에 트럼프 대통령답지 않은 말을 한 겁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송 카메라 앞에 대고 한 말입니다. "(바 장관의 말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바 장관은 매우 솔직히 이야기했다."

사진 출처 : c-span.org 캡처

일부 미 언론이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 치받은 것을 두고 그의 자리가 위태로운 거 아니냐고 호들갑 떨었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이게 무슨 소릴까요? 바 장관이 미국의 최고 권력자와 대립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위대한 법무장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엄청나게 열심히 일한다"며 바 장관을 칭찬했습니다. 트윗 그만하라고 한 게 아무 문제 없다는 거고, 오히려 그의 지적이 맞는다고까지 했습니다. 자신에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이들에게 무관용으로 일관한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바 장관에 대한 그의 언급은 이례적이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문제의 '로저 스톤'사건에 대해 결국 장관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까지(?) 법무부의 독립적인 판단이었음을 강조하고 싶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 바 장관의 지적이 맞는다는 발언까지 나왔으니 외형적으로는 장관에게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짜고 치는 고스톱?...바 장관 거취는?

그런데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치받은 장관의 말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갸웃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궁지에 몰린 '법무장관 구하기'라고 할까요? 좀 더 야멸차게 보는 이들은 대통령이 저렇게 자신의 체면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바 장관을 싸고도는 것 자체가 둘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반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꼭 말을 해야 알아듣나? 지시하지 않아도 대통령 의도를 찰떡같이 알아듣고 장관이 실행하는데 대통령 체면 좀 깎이면 어떤가? 시쳇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같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검찰 구형에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끼어들어 일으킨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정파적으로 쪼개져 있어도 전통적인 가치, 즉 법에 쓰여 있지 않더라도 관행과 전통으로 쌓아올린 법무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란 가치가 훼손됐다면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거취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의 거취가 대통령이 원하지 않더라도 여론에 떠밀려 결정될 수 있다는 건데 여론이 더 악화되고 바 장관의 존재가 더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어쩔 수 없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옵니다.

상원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뒤 그야말로 거침없이 정적을 공격하고 직업 공무원들에 대한 가차없는 칼날을 휘둘러오며 재선 가도에 문제없음을 공공연히 언급하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단 장애물 하나가 생긴 것 같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