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前 육군 하사, 강제 전역에 인사소청
입력 2020.02.19 (11:33)
수정 2020.02.19 (11: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최근 육군본부를 상대로 인사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이 전역 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 전 하사는 법원에서 성별정정신청이 받아들여 져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된 만큼, 여성으로서 육군 인사소청 절차에 참여할 계획이며, 인사소청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 전 하사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말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그 뒤에도 계속 군에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지난달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 전 회사는 기자회견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이 전역 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 전 하사는 법원에서 성별정정신청이 받아들여 져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된 만큼, 여성으로서 육군 인사소청 절차에 참여할 계획이며, 인사소청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 전 하사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말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그 뒤에도 계속 군에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지난달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 전 회사는 기자회견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전환’ 변희수 前 육군 하사, 강제 전역에 인사소청
-
- 입력 2020-02-19 11:33:31
- 수정2020-02-19 11:38:16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최근 육군본부를 상대로 인사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이 전역 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 전 하사는 법원에서 성별정정신청이 받아들여 져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된 만큼, 여성으로서 육군 인사소청 절차에 참여할 계획이며, 인사소청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 전 하사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말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그 뒤에도 계속 군에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지난달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 전 회사는 기자회견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이 전역 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 전 하사는 법원에서 성별정정신청이 받아들여 져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된 만큼, 여성으로서 육군 인사소청 절차에 참여할 계획이며, 인사소청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 전 하사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말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그 뒤에도 계속 군에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지난달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 전 회사는 기자회견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박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