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前 육군 하사, 강제 전역에 인사소청

입력 2020.02.19 (11:33) 수정 2020.02.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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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최근 육군본부를 상대로 인사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이 전역 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 전 하사는 법원에서 성별정정신청이 받아들여 져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된 만큼, 여성으로서 육군 인사소청 절차에 참여할 계획이며, 인사소청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 전 하사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말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그 뒤에도 계속 군에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지난달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 전 회사는 기자회견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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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 변희수 前 육군 하사, 강제 전역에 인사소청
    • 입력 2020-02-19 11:33:31
    • 수정2020-02-19 11:38:16
    정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최근 육군본부를 상대로 인사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이 전역 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 전 하사는 법원에서 성별정정신청이 받아들여 져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된 만큼, 여성으로서 육군 인사소청 절차에 참여할 계획이며, 인사소청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 전 하사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말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그 뒤에도 계속 군에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지난달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 전 회사는 기자회견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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