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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확산 우려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72만 넘어…정부의 선택은?
입력 2020.02.20 (17:27) 취재K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72만 넘어…정부의 선택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 대한 찬성 의견이 20일 오후 기준 73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청원 중에 가장 참여 인원이 많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인터넷에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우방국인 러시아가 오늘(20일)부터 중국인의 입국을 막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도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80만 명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중국인을 환영한다고? (아이디 zoo***)
의협의 주장과 국민청원의 목소리를 들어서 외교적인 문제가 좀 생길지라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였다면, 지금의 상황까지 왔을까? (아이디 del****)
러시아는 확진자 2명 생기자마자 중국인 입국 금지하는데, 보고 배우세요. (아이디 hon****)


중국 입국 금지 조치 국가 현황중국 입국 금지 조치 국가 현황

■ 중국인 입국 금지한 나라는 어디?…미국과 러시아 등 41곳

현재 중국 전역에 대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는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41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방역 및 검역 체계가 깐깐한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고, 이스라엘과 바레인 등은 미국의 정책과 발맞춰 중국인을 입국 금지했습니다.

나머지는 북한과 러시아, 몽골, 베트남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2일부터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러시아도 오늘(20일)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 밖에 솔로몬제도, 사모아, 바하마, 파푸아뉴기니, 몰디브,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등은 방역 체계가 완벽하지 않아서,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들어올 경우 상황이 심각해질 것을 대비해 중국인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40여 개국의 입국 금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준과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면서 "예를 들어 러시아는 여행과 교육에 대한 비자 발급은 중단하면서도 사업과 관련한 입국은 막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체류 기준을 2주로 보는지 열흘로 보는지도 각국이 다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와 같이 중국 전역은 아니어도 코로나 19가 시작된 후베이성 등 일부 지역 체류 외국인을 입국 금지하는 국가도 일본과 마카오, 홍콩,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동티모르 등 6곳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

■ 고민 깊어지는 정부…내부 논의 상황은?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부처에서는 "순전히 방역의 측면에서만 보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중론은 중국의 코로나 19 확산 동향과 국제사회의 대응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최근 확산 추이를 보고 이런 기류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의 90% 정도가 후베이성에 있고, 사망자의 97%도 후베이성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하루 확진 환자 발생 수가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고, 후베이성을 제외하고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온 광둥성 역시 2주 전부터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하루에 5명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에서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 지역은 코로나19 사망률과 치사율이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인구수도 평소 1일 2만 명 수준에서 3천 명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입국한다고 해도 특별 입국 심사를 거치게 되고, 이후 2주간은 앱을 통해서 하루 2번 상태를 체크하게 된다"면서 "미국처럼 2주 내 중국 전역을 거친 외국인을 전면 입국 금지하지 않아도 이미 상당 부분 같은 효과를 보는 쪽으로 제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 "상반기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 추진"…한중 관계도 고려한 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코로나19 확산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등 한중 간 계획된 고위급 교류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뮌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상반기 중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자는 점을 중국 왕이 외교부장에게 재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 주석의 방한이 이 부분에도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한중 관계는 물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써서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정책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는 것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고, 외교부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양자 관계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중앙사고수습본부, 즉 정부 종합 회의에서는 이런 외교적인 부분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거나 바뀌는 건 아니고, 방역의 측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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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72만 넘어…정부의 선택은?
    • 입력 2020.02.20 (17:27)
    취재K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72만 넘어…정부의 선택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 대한 찬성 의견이 20일 오후 기준 73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청원 중에 가장 참여 인원이 많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인터넷에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우방국인 러시아가 오늘(20일)부터 중국인의 입국을 막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도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80만 명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중국인을 환영한다고? (아이디 zoo***)
의협의 주장과 국민청원의 목소리를 들어서 외교적인 문제가 좀 생길지라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였다면, 지금의 상황까지 왔을까? (아이디 del****)
러시아는 확진자 2명 생기자마자 중국인 입국 금지하는데, 보고 배우세요. (아이디 hon****)


중국 입국 금지 조치 국가 현황중국 입국 금지 조치 국가 현황

■ 중국인 입국 금지한 나라는 어디?…미국과 러시아 등 41곳

현재 중국 전역에 대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는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41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방역 및 검역 체계가 깐깐한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고, 이스라엘과 바레인 등은 미국의 정책과 발맞춰 중국인을 입국 금지했습니다.

나머지는 북한과 러시아, 몽골, 베트남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2일부터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러시아도 오늘(20일)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 밖에 솔로몬제도, 사모아, 바하마, 파푸아뉴기니, 몰디브,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등은 방역 체계가 완벽하지 않아서,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들어올 경우 상황이 심각해질 것을 대비해 중국인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40여 개국의 입국 금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준과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면서 "예를 들어 러시아는 여행과 교육에 대한 비자 발급은 중단하면서도 사업과 관련한 입국은 막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체류 기준을 2주로 보는지 열흘로 보는지도 각국이 다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와 같이 중국 전역은 아니어도 코로나 19가 시작된 후베이성 등 일부 지역 체류 외국인을 입국 금지하는 국가도 일본과 마카오, 홍콩,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동티모르 등 6곳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

■ 고민 깊어지는 정부…내부 논의 상황은?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부처에서는 "순전히 방역의 측면에서만 보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중론은 중국의 코로나 19 확산 동향과 국제사회의 대응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최근 확산 추이를 보고 이런 기류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의 90% 정도가 후베이성에 있고, 사망자의 97%도 후베이성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하루 확진 환자 발생 수가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고, 후베이성을 제외하고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온 광둥성 역시 2주 전부터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하루에 5명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에서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 지역은 코로나19 사망률과 치사율이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인구수도 평소 1일 2만 명 수준에서 3천 명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입국한다고 해도 특별 입국 심사를 거치게 되고, 이후 2주간은 앱을 통해서 하루 2번 상태를 체크하게 된다"면서 "미국처럼 2주 내 중국 전역을 거친 외국인을 전면 입국 금지하지 않아도 이미 상당 부분 같은 효과를 보는 쪽으로 제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 "상반기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 추진"…한중 관계도 고려한 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코로나19 확산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등 한중 간 계획된 고위급 교류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뮌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상반기 중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자는 점을 중국 왕이 외교부장에게 재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 주석의 방한이 이 부분에도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한중 관계는 물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써서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정책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는 것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고, 외교부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양자 관계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중앙사고수습본부, 즉 정부 종합 회의에서는 이런 외교적인 부분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거나 바뀌는 건 아니고, 방역의 측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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