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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부동산 대책, 규제 효과 있을까?
입력 2020.02.21 (06:45) 수정 2020.02.21 (08:0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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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부동산 대책, 규제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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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이상 급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결국,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서남권 지역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거듭된 규제가 시장에 강력한 경고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풍선효과만 낳을지 주목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의왕시의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5억 6천만 원이었는데, 최근엔 11억 9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데다 근처 지하철역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된다는 소식이 몸값을 높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요즘도 맨날 사러 와요. 전세 보러 온 사람보다 사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거지."]

정부가 이곳을 비롯해 안양시 만안구, 수원 권선, 영통, 장안 등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배경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60%에서 50%로 낮아지고 9억 원 초과분은 30%로 돈줄을 더 조입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른 뒤 나오는 핀셋 규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규제지역이 일시적 관망세를 보이는 사이 초저금리 속 부동 자금이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안정화시키는 데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하락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국토부는 지역별 맞춤대응이 정책 기조라며 대전 등 다른 급등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만 19번째.

규제 발표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근본적인 해법 없이 집값 잡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 19번째 부동산 대책, 규제 효과 있을까?
    • 입력 2020.02.21 (06:45)
    • 수정 2020.02.21 (08:07)
    뉴스광장 1부
19번째 부동산 대책, 규제 효과 있을까?
[앵커]

최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이상 급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결국,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서남권 지역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거듭된 규제가 시장에 강력한 경고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풍선효과만 낳을지 주목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의왕시의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5억 6천만 원이었는데, 최근엔 11억 9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데다 근처 지하철역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된다는 소식이 몸값을 높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요즘도 맨날 사러 와요. 전세 보러 온 사람보다 사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거지."]

정부가 이곳을 비롯해 안양시 만안구, 수원 권선, 영통, 장안 등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배경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60%에서 50%로 낮아지고 9억 원 초과분은 30%로 돈줄을 더 조입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른 뒤 나오는 핀셋 규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규제지역이 일시적 관망세를 보이는 사이 초저금리 속 부동 자금이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안정화시키는 데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하락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국토부는 지역별 맞춤대응이 정책 기조라며 대전 등 다른 급등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만 19번째.

규제 발표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근본적인 해법 없이 집값 잡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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