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얼어붙은 경기…기준 금리 사상 최저로 내려가나

[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물론 철저한 방역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얼어붙어가는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 때문에 나옵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 기자, 기준금리가 내려갈까요?

[기자]

기준금리 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아침 열리는데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1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의 양향을 가능하기 어렵다"면서 "금리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이 총재는 금리를 즉시 인하한 바 있는데요, 경기 하강기였던 "2015년과 지금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못박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금리동결이 예상됐었는데요.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이후 지난 20일부터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감염으로 확산되면서 경제적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신중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25%로 이미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여기서 내리면 1%가 되는데 한 번도 없었던 낮은 금리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혹시 위기가 왔을 때 추가로 더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을 떠날 우려도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지역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기준금리, 이 용어의 뜻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신데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기자]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빌리는 것처럼 은행도 돈이 필요하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이때 빌리는 금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인데 시중의 전세자금 대출이 약 3% 선입니다.

그 차이는 도매가와 소매가의 차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매인 기준금리를 낮추면 소매인 대출 금리도 내려가는 것이죠.

[앵커]

전문가들 예상대로 내일 기준금리가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기자]

기준금리를 내리자는 이유는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많은데요.

대출 금리를 낮추고 추가 대출을 가능하게 해서 어려운 국면을 넘기자는 것이죠.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가정마다 은행에 낼 이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계에서 소비할 여력이 더 많아지면 내수 경기도 부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외국계 자금이 이탈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수출품 달러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출을 늘리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자가 내려가면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또, 이미 부실해진 기업이 대출만 늘려서 연명하다가 나중에 더 큰 부실을 만들어낼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요.

지난해에도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실제 시중금리는 따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부르 는데요.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중금리는 안 바뀌고 기대했던 소비와 생산의 상승효과를 못 내는 경우입니다.

유동성 함정 위기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결국 효과가 있을까하는 걱정 때문에 금리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것인데 다른 카드가 있나요?

[기자]

경기를 부양하는 다른 카드는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것이죠.

즉 재정 투입인데요.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이 편성돼 실제로 집행되기까지 수십 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기간에는 현행 예산의 예비비 항목 2조원을 활용해 어려운 곳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는 자영업과 공연예술계 어려움을 지원하자, 그리고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내수 경제는 언젠가는 회복을 할 것인데요, 수출도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자동차 산업의 생산이 잇따라 중단됐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으로의 여행 자제와 한국인 입국을 통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GDP대비 수출과 수입의 비율은 80%가 넘을 정도로 무역이 중요한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소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한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손실을 피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