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각당 대표 만나러 국회로…추경 조속처리·中 입국금지 논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여섯 번째 회동은 국회에서 이뤄졌습니다. 오늘(28일) 회동의 이유를 보여주듯 국회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본청에 입장할 때는 대통령도 예외 없이 체온 검사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전 환담은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 사이의 긴밀한 비상협력 체제가 구축돼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피해를 조기에 복구해 하루빨리 국민이 편해지면서 경제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코로나19 특위'를 설치해 주셨고, '코로나 3법'도 통과해 주셨고,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각 당이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주고 있다"고 국회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문 의장은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힘을 합치면 못 이뤄낼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주 참 적절하게 국회를 방문해 주셨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해 주시길"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국회 사랑재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미래통합당 황교안, 민생당 유성엽,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첫머리에서부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안전과 경제 모두 아주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야 대표에게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핵심은 속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제가 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추경을 먼저 제안하고 신속히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신속히 논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국가 방역 역량 강화와 피해지원 등의 뒷받침,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지원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뛰어넘는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역시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추경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회동은 이어졌습니다. 다음 순서인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발언을 시작하면서 회동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중국인 입국금지 필요 VS. 실효성 없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코로나19를 '우한코로나'로 부르면서 "최초 중국으로부터 감염병이 시작됐지만, 점차 우리나라의 우한코로나 사태는 인재(人災)의 성격을 띠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 위기의 배경에는 정부의 대응실패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면서 "중국 발 입국금지가 초반에 반드시 실시돼야 했다. 국민과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대통령이 듣지 않았고, 정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먼저인지, 아니면 중국이 먼저인지 국민들은 진지하게 묻고 있다. 시중의 말처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때문에 중국 발 입국 금지를 못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 않다"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입국 금지는 불가능하고 실익도 없다.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월 4일 이후로 특별심사를 하면서 중국인 입국자 중 새로운 확진자가 없고, 하루 2만 명 가까이 들어오던 중국인 숫자가 1천 명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중국 쪽 입국 금지는 이미 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입국 금지를 할 경우 우리 쪽 불이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고, 회동에 배석했던 여야 의원들은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약품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경우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황교안 대표께서 중국 봉쇄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 중국 봉쇄를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 봉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이어 "지금은 지역 확산을 넘어 전국 대유행 단계로의 확산을 저지해야 할 절박한 국면"이라며 "지금은 중국 봉쇄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신천지 발 감염 확산을 조속히 봉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강경화 경질"…"책임은 상황 종료 뒤에"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도 요구했습니다.

황 대표는 "대통령께서 깊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정 수반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능과 무책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두 장관의 경질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책임 문제는 상황이 종료된 뒤에 복기하면서 다시 검토하자. 지금은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스크·총선 연기도 회동 테이블에

시중에서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 마스크 이야기도 회동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무상 공급하자, 의료기관이 아니라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산후조리원이나 취약계층에게도 마스크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초기에 마스크를 매점매석하지 못하게 막았어야 한다고 했고,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마스크를 공급했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나가보니 현장에는 마스크가 없더라고 했다고,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보완하겠다"면서 "마스크가 부족하면 추가 특단의 대책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 연기 검토 이야기는 민생당 유성엽 대표가 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쯤 (코로나19) 진정 시기가 오느냐, 총선 연기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문 대통령이 "진정 시기를 지금 가늠하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대표가 "총선이 한달 반 남았는데, 총선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재차 얘기를 꺼냈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아직은 (총선 연기를 검토할 때가) 아니다. 3월 20일이면 추세로 봤을 때 진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총선 연기 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경 등 위기 극복 위해 초당적 협력"

논쟁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에는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협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예비비든 추경이든 모두 선제적으로 돕겠다"고 했고, 민생당 유성엽 대표도 "여야 정치권 모두가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재난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체하지 말고 즉각 코로나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정쟁도 중단 선언을 해야 한다. 지금은 초당적 협력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제 정당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는 회동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발표문 내용>
1.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와 정부는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한다.
2. 국회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4.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5.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께 감사드리며, 의료인력, 치료병상, 시설과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다. 또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대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