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하승수 “꼼수 방치하면 유권자 표의 가치 훼손, 선거연합은 정당한 한수”

- 꼼수를 방치하면 유권자 표의 가치 왜곡.. 선거연합은 정당한 한수
-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꼼수, 중앙선관위가 막았어야
- 민주당과 사전조율은 없었고, 제안서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아
- 3월 16일까지는 창당 마무리해야 되는 만큼, 민주당 조속히 결정 내려야
- 정의당도 정치개혁연합 참여 통해, 진보정당 파이 키울 수 있어
- 연합정당 새로운 시도인 만큼, 한국정치에도 신선한 변화 가져올 수 있을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 1>
■ 방송시간 : 3월 2일(월) 07:35-0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하승수 집행위원장 (정치개혁연합)


▷ 김경래 : 아까 브리핑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진보진영 쪽에서 비례대표를 전담하는 정당을 창당하자는 움직임이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칭 정치개혁연합인데요. 이게 “위성정당 아니냐, 또 다른?”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 이것은 지금 선거법 안에서 당연히 진행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반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승수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이게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만드는 비례 전용 정당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 하승수 : 그러니까 기존에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정당들이 선거 시기에 일종의 연합비례대표 명부를 만드는 거고요. 이것은 유럽이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 많이 있었던 그런 방식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보통은 우리 지금까지 다당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낯선데요, 이게. 어떤 정당이라고 그러면 하나의 정치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 정당들이 모이는 건데, 이게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한테 어떤 호소력이 있을까요? 

▶ 하승수 : 일단은 이번에는 선거제도 개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미래한국당이라는 일종의 꼼수 정당이 생기면서 오히려 비례대표제 도입 이전보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도입 이전보다 더 비례석이라고 하는 게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표의 등가성. 그러니까 미국한국당을 지지하는 표가 더 많은 가치로 인정받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표는 가치를 덜 인정받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령 미국한국당이 40% 지지를 받아도 이번 선거제도 개혁에서 준연동형 30석이 도입됐는데 그 30석 중에 21석, 한 70%를 가져가게 되는, 40% 지지율로도.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 정당들이 선거 시기에 연합을 해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명분도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서 대응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서는 좀 낯설지만 일종의 새로운 시도로서 선거연합정당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일부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을 꼼수라고 한다면 이것도 꼼수를 꼼수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일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하승수 : 저희는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에 대해서 일종의 국민의 한수를 두자는 것입니다. 꼼수 뒀는데 그러면 그 꼼수를 방치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들이 던지는 소중한 표의 가치가 왜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왜곡을 바로 잡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사실은 중앙선관위가 이런 미래한국당 같은 위장정당을 막았어야 됐는데 막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둘 수 있는 한수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정당을 만들어서라도 그래서 각 정당에 던지는 유권자들의 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꼼수에 대해서 정당한 한수를 두는 것이라고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연합은 정당 정치가 발전한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 같은 위장정당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꼼수에 대해서 정당 정치가 발전한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 선거연합이라는 국민 한수를 두자는 뜻입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정치개혁연합이라는 것을 만든다면 지금 창당준비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 하승수 : 오늘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아, 오늘 신고를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기획하는 대로 되려면 많은 정당들이 연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이 당연히 민주당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입장이 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 하승수 : 지난주 금요일에 제안서를 보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에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요. 

▷ 김경래 : 사전에 조율은 안 된 겁니까, 민주당하고? 

▶ 하승수 : 민주당하고 사전 조율은 안 했고요. 정식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회견 하고 제안서를 보냈는데, 어쨌든 민주당 분위기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전해듣기로는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최재성 의원처럼 “비례대표 후보 공천하지 말고 민주당은.” 그 말이 정치개혁연합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하자는 취지로 들려요, 들리기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위성정당이나 이런 비례정당 만드는 게 위헌이다, 꼼수다, 이렇게 계속 민주당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선거법 취지에 안 맞는다. 여기서 이런 자기들이 비례후보를 안 내고 정치개혁연합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인지, 비난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 하승수 : 그러니까 선거제도개혁의 취지를 왜곡시킨다는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정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걸 방치하면 제도개혁의 취지는 완전히 사라지고요. 유권자들이 던지는 표의 가치는 훼손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지금은 연합정당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정당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꼼수라고 규정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제안의 시작도 어쨌든 민주화 운동했던 원로들이나 시민사회에서 지금 선거제도개혁 운동을 해서 선거제도개혁이 됐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에 좀 대응하는 방법으로 시민사회에서 먼저 제안이 된 겁니다. 

▷ 김경래 : 그 시점으로 보면 민주당이 합류하려면 언제까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이게? 

▶ 하승수 : 지금 16일까지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룰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연합정당이니까 사전에 협의나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번 주를 넘기면 좀 일정이 너무 촉박해진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민주당이 빨리 결정을 해야지 또 다른 정당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참여하신 분들 면면을 보면 굉장히 좀 망라가 되어 있긴 한데, 눈에 띄는 분들이 지금 현 정부에 범민주당 계열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배우 문성근 씨라든가 그렇죠? 황교익 씨라든가, 이것은 민주당이 들어올 것으로 이분들은 생각을 하고 여기에 참여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죠? 

▶ 하승수 : 일단 다양한 분들한테 추천도 받고 제안도 받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함세웅 신부님처럼 민주화 운동의 원로도 참여하고 계시고 또 진보적인 성향, 전교조 전 위원장분이라든지 진보성향의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정한 성향보다는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의에 동감하고 또 이렇게 정치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여러 분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녹색당도 당연히 참여하는 겁니까? 

▶ 하승수 : 아닙니다. 녹색당이든 또 미래당 같은 원외 정당들에 대해서는 제안을 했는데요. 이제 내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 김경래 : 논의 중인가요, 그것도? 

▶ 하승수 :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공식 제안서가 들어갔고 그래서 정당들의 논의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결정을 내려야지 연합정당이 실제로 미래한국당의 이런 꼼수에 대응해서 미래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의석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받은 표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의석 도둑질을 막고 원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대로 다양한 소수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하도록 하려면 어쨌든 민주당이 좀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민주당 말고 지금 또 한축이 정의당이 있습니다. 정의당이 범진보세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내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고. 그런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례정당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표시했습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패배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 하승수 : 계속 소통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정의당이 어쨌든 진보정당 중에 가장 의석도 많고 대표적인 정당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선거연합정당을 통해서 지금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적인 소수 정당의 파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 파이는 미래한국당 파이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미래한국당이 지금 자기 정당 지지율보다 최소 10석 정도 비례의석을 더 가져가게 되는데, 그 10석을 선거연합정당이 가져와서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적인 소수 정당들이 원내에 들어도 가고 또 의석도 갖게 되면 그러면 그게 전체 진보 정치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견제에 있어서는 좀 숙고를 있을 것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정의당의 반론 중에 또 하나가 그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결국은 의원 꿔주기,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도층이 이탈할 것이다, 오히려. 파이가 더 작아질 것이라는 게 정의당 쪽의 이야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하승수 :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연합 정치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지금 어쨌든 연합정당에서 연합연구도 만드는데요. 그 연합연구에 예를 들면 청년 후보들이 대거 들어간다든지 왜냐하면 또 진보적인 정당, 특히 원외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청년 정치인들에게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든지 또 정치개혁이 이런 선거연합정당이 지금 현재 선거제도 개혁도 미완성 아닙니까? 미완성인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국회 개혁이라든지 특검 폐지 같은 이런 이슈들을 정말 여러 정당들이 힘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또 이렇게 비전을 보여드린다면 저는 오히려 중도층이 지금까지 봐왔던 이런 소모적인 정치 행태가 아니라 정말 한국 정치에 희망이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연합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도고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국 정치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정의당이 계속 심상정 대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민주당 계열하고 정의당 그리고 진보세력 각자 놀고 있고 결국은 정의당 쪽과 균열이 생기고 그러면 총선 전략에서 진보세력의 분열? 아까 말씀하신 파이가 커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작아지는 느낌,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우려는 안 갖고 계십니까? 

▶ 하승수 : 저는 선거연합정당 제안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논의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정당들이 각자 정책을 가지고 경쟁도 하지만 이렇게 일종의 선거제도개혁이 이런 위기를 맞고 있는, 정치 개혁이 위기를 맞은 거죠. 꼼수 때문에 위기를 맞았는데, 이런 위기에 공동 대응해나간다면 그러면 오히려 말씀하셨던 그동안 좀 개혁과 반개혁의 구도에서 반개혁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꼼수가 어떻게 보면 통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개혁을 주장했던 세력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번 주까지 각 정당들이 좀 더 숙고하고 문제를 좀 함께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참여하는 정당들이 결정이 되어야지 비례후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선출할 것인지가 논의가 되겠지만 여러 정당들이 모여서 어떻게 비례후보를 선출할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떻습니까, 대략적인 그림은? 

▶ 하승수 : 일단 연합정당이니까 연합연구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런데 몇 가지 원칙을 아마 정당들끼리 정해야 될 겁니다. 가령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후보들이 각 정당에 어차피 비례후보 선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선출한 비례후보 명부를 놓고 몇 가지 원칙을 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청년 후보를 어쨌든 최대한 청년 후보들이 원내에 많이 진입할 수 있게 하자든지 가령 이런 원칙들을 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어쨌든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된 룰을 확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나중에 실제로 투표소에 가면 정당투표 순번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현역이 없어서 맨 뒷번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하승수 :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일단 선거연합정당이 구성이 되면 그 단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지켜야 된다는 대의 명분입니다. 사실 그동안 숱한 시민사회단체나 정당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준연동형이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되입되자마자 이게 완전히 훼손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대의를 중심으로 연합정당을 구성하는 게 1차적인 과제고요. 그다음에 정치공학적인 문제는 그다음에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승수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