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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팩트체크
[팩트체크K] 우리 마스크가 북한에?…한국마스크 쓴 北 의료진 포착
입력 2020.03.04 (07:07) 수정 2020.03.04 (07:54) 팩트체크K
[팩트체크K] 우리 마스크가 북한에?…한국마스크 쓴 北 의료진 포착
정부가 우체국과 농협, 약국 등에서 마스크 공적 판매를 시작했지만,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의료진이 한국산 마스크를 착용한 채 환자를 진료하는 장면이 국내 뉴스에서 보도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YTN이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보도하면서 사용한 북한 조선중앙TV 화면입니다. 영상 속 의료진 가운데 한 명이 착용한 덴탈마스크에는 'Yuhan Kimberly(유한킴벌리)'라는 상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한킴벌리가 마스크를 북한에 수출했다', '정부가 북한에 국산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추측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고, 심지어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정부가 북한에 지원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해당 영상이 최근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 맞는지, 북한 의료진이 착용한 논란의 마스크가 우리 업체가 생산한 제품인지, 북한에 마스크 지원이 있었는지 등을 검증해봤습니다.

'국산 마스크' 쓴 北 의료진…2월 17일 자 조선중앙TV 보도

유한킴벌리 마스크를 착용한 북한 의료진 모습은 2월 17일 자 조선중앙TV에 보도된 영상입니다.


조선중앙TV는 해당 보도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파를 철저히 막기 위해 국경과 지상, 해상과 공중을 비롯하여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들이 완전히 차단봉쇄되였으며 국경연선과 국경통제지점들에서 검병검진과 검사검역사업이 보다 엄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파통로 차단봉쇄, 엄격한 검사검역'이라는 자막과 함께 북한 의료진이 비접촉 체온계로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영상이 보도됐습니다.

유한킴벌리 "25년 전부터 생산하던 마스크…北 수출 없어"

북한 의료진이 착용한 마스크 사진을 본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25년 전부터 시중에 공급돼온 디자인"이라며 북한 의료진이 착용하게 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한킴벌리가 의약외품 생산 규모로 업계 상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으로 수출한 적은 없다는 게 유한킴벌리 측 설명입니다.

이어 다른 기관에서 북한에 지원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당사로 북한 구호물자 명목으로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산 마스크 대북지원 가능성은?

UN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등에 따라 현재 북한과의 금융, 경제적 거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적 목적의 지원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때도 북한에 보내는 물품은 유엔안보리 1718위원회에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엔안보리에서는 각 기관에서 보낸 대북제재 면제 신청서와 승인된 품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한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대북 지원 품목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목적으로 한 대북 지원을 신청한 곳은 3곳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목적으로 가장 먼저 대북 지원 승인을 받은 건 국경없는의사회(Medecins Sans Frontiores)입니다. 유엔안보리로부터 2월 20일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는데, 방역용 고글 800개와 김 서림 방지 스프레이 500ml짜리 50개, 검체채취 및 수송 도구(UTM) 1천 개 등이 포함돼있고 마스크는 없습니다.

2월 21일 국제적십자사(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도 북한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유엔안보리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고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지원 품목에는 마스크 4천 장을 포함해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 1천 개, RT-PCR(실시간 신종 코로나 검사기기) 1개, 의료용 장갑 1만 개, 안면보호구 200개, 보호복 200개, 방역용 고글 2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등 제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유럽으로 표시돼있고, 북한 지원 경로 역시 유럽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어 국산 마스크가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월 27일 세계보건기구WHO도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는데,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 600개와 실시간 신종 코로나 검사기기(RT-PCR) 6개 등 검사 장비가 포함됐고 마스크는 없습니다.

'대북 의료지원' 샘복지재단 "국경 봉쇄로 지원 못 하는 상황"

코로나19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마스크 지원을 신청한 단체가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국제 보건의료 NGO(비정부기구)인 샘복지재단(SAMcare)이 2월 7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로부터 일부 의료물품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 받았는데, 승인된 물품에는 수술용마스크(surgical mask) 50개들이 200박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는 일본으로, 국산 마스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샘복지재단은 2월 7일에 면제 승인을 받았지만, 재단이 위치한 한국과 미국 양측 정부에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적 문제가 남아있어 아직 지원을 시작하지 못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으로 입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아직까지 물품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야 지원도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참고로 해당 물품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승인 만료 시점은 8월 7일입니다.

통일부도 "이번 코로나19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한 적이 없고, 민간단체가 (대북 지원을 위해) 통일부에 반출을 신청한 사례도 없다""우리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13년 북한 상가에서 판매 중인 한국 화장품 2013년 북한 상가에서 판매 중인 한국 화장품

"북한 장마당서 'made in Korea'는 흔한 일"

우선 마스크는 대북제재 금수품목이 아닙니다. 완성품을 기준으로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는데 마스크는 제재 품목이 아닙니다. 북한이 수입하고자 하면 정식으로 수입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 장마당(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마스크뿐 아니라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산이나 북한산에 비해) 워낙 질적으로 우수하니까 북한 특권층들은 오래전부터 남한 제품을 중국을 통해 구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현상은 최근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측이 마스크를 반입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국산 마스크를 보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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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우리 마스크가 북한에?…한국마스크 쓴 北 의료진 포착
    • 입력 2020.03.04 (07:07)
    • 수정 2020.03.04 (07:54)
    팩트체크K
[팩트체크K] 우리 마스크가 북한에?…한국마스크 쓴 北 의료진 포착
정부가 우체국과 농협, 약국 등에서 마스크 공적 판매를 시작했지만,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의료진이 한국산 마스크를 착용한 채 환자를 진료하는 장면이 국내 뉴스에서 보도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YTN이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보도하면서 사용한 북한 조선중앙TV 화면입니다. 영상 속 의료진 가운데 한 명이 착용한 덴탈마스크에는 'Yuhan Kimberly(유한킴벌리)'라는 상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한킴벌리가 마스크를 북한에 수출했다', '정부가 북한에 국산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추측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고, 심지어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정부가 북한에 지원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해당 영상이 최근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 맞는지, 북한 의료진이 착용한 논란의 마스크가 우리 업체가 생산한 제품인지, 북한에 마스크 지원이 있었는지 등을 검증해봤습니다.

'국산 마스크' 쓴 北 의료진…2월 17일 자 조선중앙TV 보도

유한킴벌리 마스크를 착용한 북한 의료진 모습은 2월 17일 자 조선중앙TV에 보도된 영상입니다.


조선중앙TV는 해당 보도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파를 철저히 막기 위해 국경과 지상, 해상과 공중을 비롯하여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들이 완전히 차단봉쇄되였으며 국경연선과 국경통제지점들에서 검병검진과 검사검역사업이 보다 엄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파통로 차단봉쇄, 엄격한 검사검역'이라는 자막과 함께 북한 의료진이 비접촉 체온계로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영상이 보도됐습니다.

유한킴벌리 "25년 전부터 생산하던 마스크…北 수출 없어"

북한 의료진이 착용한 마스크 사진을 본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25년 전부터 시중에 공급돼온 디자인"이라며 북한 의료진이 착용하게 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한킴벌리가 의약외품 생산 규모로 업계 상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으로 수출한 적은 없다는 게 유한킴벌리 측 설명입니다.

이어 다른 기관에서 북한에 지원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당사로 북한 구호물자 명목으로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산 마스크 대북지원 가능성은?

UN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등에 따라 현재 북한과의 금융, 경제적 거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적 목적의 지원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때도 북한에 보내는 물품은 유엔안보리 1718위원회에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엔안보리에서는 각 기관에서 보낸 대북제재 면제 신청서와 승인된 품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한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대북 지원 품목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목적으로 한 대북 지원을 신청한 곳은 3곳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목적으로 가장 먼저 대북 지원 승인을 받은 건 국경없는의사회(Medecins Sans Frontiores)입니다. 유엔안보리로부터 2월 20일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는데, 방역용 고글 800개와 김 서림 방지 스프레이 500ml짜리 50개, 검체채취 및 수송 도구(UTM) 1천 개 등이 포함돼있고 마스크는 없습니다.

2월 21일 국제적십자사(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도 북한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유엔안보리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고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지원 품목에는 마스크 4천 장을 포함해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 1천 개, RT-PCR(실시간 신종 코로나 검사기기) 1개, 의료용 장갑 1만 개, 안면보호구 200개, 보호복 200개, 방역용 고글 2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등 제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유럽으로 표시돼있고, 북한 지원 경로 역시 유럽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어 국산 마스크가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월 27일 세계보건기구WHO도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는데,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 600개와 실시간 신종 코로나 검사기기(RT-PCR) 6개 등 검사 장비가 포함됐고 마스크는 없습니다.

'대북 의료지원' 샘복지재단 "국경 봉쇄로 지원 못 하는 상황"

코로나19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마스크 지원을 신청한 단체가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국제 보건의료 NGO(비정부기구)인 샘복지재단(SAMcare)이 2월 7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로부터 일부 의료물품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 받았는데, 승인된 물품에는 수술용마스크(surgical mask) 50개들이 200박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는 일본으로, 국산 마스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샘복지재단은 2월 7일에 면제 승인을 받았지만, 재단이 위치한 한국과 미국 양측 정부에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적 문제가 남아있어 아직 지원을 시작하지 못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으로 입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아직까지 물품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야 지원도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참고로 해당 물품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승인 만료 시점은 8월 7일입니다.

통일부도 "이번 코로나19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한 적이 없고, 민간단체가 (대북 지원을 위해) 통일부에 반출을 신청한 사례도 없다""우리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13년 북한 상가에서 판매 중인 한국 화장품 2013년 북한 상가에서 판매 중인 한국 화장품

"북한 장마당서 'made in Korea'는 흔한 일"

우선 마스크는 대북제재 금수품목이 아닙니다. 완성품을 기준으로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는데 마스크는 제재 품목이 아닙니다. 북한이 수입하고자 하면 정식으로 수입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 장마당(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마스크뿐 아니라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산이나 북한산에 비해) 워낙 질적으로 우수하니까 북한 특권층들은 오래전부터 남한 제품을 중국을 통해 구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현상은 최근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측이 마스크를 반입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국산 마스크를 보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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