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용남 “마스크, 정부 시장 개입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겨야”

-김: 현 정부의 마스크 대책 최악... 오히려 시장의 생산유통 질서만 교란시켜
-임: 불안심리가 과잉 수요 촉발... 마스크는 이제 전략 물자, 정부가 통제해야
-김: 정부가 개입해 마스크 생산량 줄어...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겨야
-임: DUR 도입으로 중복 구매 줄이면 안정적 공급 가능... 야당도 불안심리 자극 말아야
-임: 신전치 압수수색에 대한 여론지지 높아... 감염원 찾아내 방역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
-김: 압수수색은 강제 수사, 범죄 협의 있어야... 법률적 차원에서 필요성 인정 어려워
-임: 진보 진영 비례정당? 바람직하지 못해... 명분도 실리도 잃을 수 있어
-김: 미래한국당 창당에 비난 퍼붓더니 똑같은 걸 하겠다? 진실한 사과부터 먼저 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각설하GO
■ 방송시간 : 3월 5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용남 전 미래통합당 의원 &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 오태훈 :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GO>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용남 전 미래통합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남 : 안녕하세요? 용감한 남자 김용남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병식 : 반갑습니다. 임병식입니다.

▷ 오태훈 : 뭐 하나 앞에 붙여 드릴까요?

▶ 임병식 : 저는 선거 출마를 안 해서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김용남 : 저는 계속 티를 안 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티를 내주시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두 분도 오늘 마스크 쓰고 오셨죠?

▶ 김용남 : 마스크를 저는 왜 식당 주방에서 사용하시는 마스크 있잖아요.

▷ 오태훈 : 투명한 거.

▶ 김용남 : 투명한 비닐 이렇게 된 거. 그걸 주로 쓰고 다닙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러니까 대면접촉 하기는 불편하고 선거운동 하거나 이럴 때. 그런데 얼굴은 알려야 하고 해서 그 투명마스크를 주로 이용하시나 봐요.

▶ 김용남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한 폐렴이 비말 감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공기 중으로 전염되는 에어로졸은 아니고 비말 감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타액이나 체액이 외부로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비닐, 투명 플라스틱 마스크로도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그걸 쓰고 다닙니다.

▷ 오태훈 : 임 부대변인께서는요?

▶ 임병식 : 저는 많이 안 쓰는 편이거든요. 아주 밀집된 데 아니면 지금 마스크 대란 나는 게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정작 쓰지 않아도 될 사람들까지 과잉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부족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안 쓰는 쪽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화두가 마스크 부족 문제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야당에서는 대란에 대해서 책임 있다 이렇게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인서트를 준비했습니다. 듣고 두 분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어제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민생당의 김광수 의원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 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인터뷰까지 듣고 왔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 마스크 관련해서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뭐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보세요? 김용남 의원님부터.

▶ 김용남 :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정말 시장에 대한 이해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생산 공장에서 유통업체 보내는 납품가. 마스크 1장당 2천 원이 넘어간 지가 언제인데 2월 말에 와서 정부에서 1,000원 내지 1,500원에 판매할 테니까 싸게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내놔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오히려 시장의 생산 유통 질서만 교란시키고 있어요. 제발 좀 시장을 이해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건 최악의 방법이에요. 이걸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에서 1,000원 내지 1,500원에 싸게 판다고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몇 시간씩 장사진을 치게 만들면서 이럴 거면 집회금지를 왜 했어요. 그게 집회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앞뒤도 안 맞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냥 먼저 말이 앞서고 나서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 오태훈 : 임병식 부대변인께서는요?

▶ 임병식 : 단순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마스크 1일 최대 생산량이 1천만 장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체 국민이 5천만 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단기간에 1인당 1장씩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공포라든가 불안심리가 이런 과잉 수요를 촉발하면서 중복 구매를 한다든지 있는데도 지금 더 사놓는 거죠. 아니면 어떤 대량 유통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 그나마도 지금 제대로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도한 불안심리를 잠재우거나 최소화하는 게 저는 이제 관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나마 유통되는 것을 공정하게 분배할 거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게 일종의 전략 물자 정도로 지정을 해서 그리고 통제에 관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시장에다가만 맡겨놓으니까 공포 때문에 이게 제대로 유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줬으면 하는 거지 정부가 시장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용남 :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부가 개입하기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1일 1,300만 장 정도 생산되던 마스크 생산량이 줄었어요. 1천만 장 이하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거래 가격과는 전혀 상관 없이 택도 없이 싸게 내놓으라고 하니까 마스크 생산량이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더 불안해진 것이죠. 이게 현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냐 하면 사실 1월 말, 2월 초부터 이런 현상의 조짐이 보였어요. 그때 정부와 지자체가 구매를 상당 양 하면서 관청 주변 그러니까 시청이나 각 동의 주민센터 아니면 관변 단체 등지에서는 마스크가 남아돌았어요, 솔직히. 남아돌고 시중에는 마스크 가격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보면서 이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청 주변은 남아돌아서 무슨 일만 있으면 별로 필요도 없는데 마스크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몇 장씩 나눠주면서 그거 다 쓰지도 못했어요. 일부 받은 분들은. 그러면서 시장은 모자라면서. 그리고 급기야 2월 말에 정부가 뭐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더 사퇴가 악화가 됐는데 시장 개입을 오히려 줄여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지금은.

▶ 임병식 : 저는 이제 대안 중에 하나가 약국에서 보면 의약안전 전용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DUR 정보 시스템인데 이걸 활용을 하면 마스크 의약품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얼마를 사갔는지가 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중복 판매라든지 중복 구매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판매처도 동네 약국으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안정적인 구매라든지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덧붙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로 하여금 과도한 불안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 야당에서 자꾸 저렇게 공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도한 불안심리를 부채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같이 지혜를 모아서 정말 밀집 지역이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내가 증상이 의심될 때 이런 사람들 정도나 의료진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은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에서 독감으로 1년에 죽는 숫자가 1만 2천 명이거든요. 독감보다 실은 치사율이 낮은 게 이게 지금 코로나19인데 너무 과도하게 부풀린 거 아닌가 하는 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김용남 의원님 앞서서 1월 중순, 이럴 때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사놨어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 김용남 : 아니요.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하는 이 마스크 대란의 복안이라든가 해법 같은 것들을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남 : 미래통합당에서 의견 통일이 된 건 아닙니다. 뭐 정부가 전량 수매해서 나눠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 의견은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 오태훈 : 아예 시장에 맡겨야 한다.

▶ 김용남 : 사실은 이 정도의 충격이 오면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그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가격이 수급 조정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마스크를 정말 구입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대량 마스크가 필요한 의료기관에는 정부가 그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오히려 시장에 맡겨놓는 것이 지금 정부가 어설프게 개입하면서 오히려 더 시장을 교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3시에 아마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이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그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남 : 이거 한말씀만 드릴게요. 마스크 관련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적어도 이거는 바이러스니까 KF94 정도는 써야 하고. 그러니까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하고 절대로 재활용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말이 싹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려 쓰고 빨아 쓰고 하면 뭐 3일 이상 써도 되고 이런 야외활동 할 때는 오히려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정부 신뢰는 정말 꽝이에요, 꽝.

▷ 오태훈 : 여기에 대해서 임병식 부대변인 시간 드리겠습니다.

▶ 임병식 : 그런데 그런 의견이 정부가 하기 전에 저도 언론을 계속해서 제가 체크를 하니까요. 전문가 집단들이 그런 의견들을 계속 내놨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이 코로나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란 같은 경우가 지금 92명 사망을 했고요. 이탈리아가 107명인데 치사율로 따져보면.

▷ 오태훈 : 또 업데이트가 되어서 아마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 임병식 : 이란은 3%, 이탈리아는 3.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5,800명에 34명 정도가 숨졌으니까 0.6%. 그러니까 한 3배 이상 낮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잉해서 부풀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주된 요인으로 나오고 있는 신천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목소리로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강제수사 필요성 제기하고 있고 어제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복지부 또 중대본도 강제조치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강립 복지부 차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 들으셨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임 부대변인부터.

▶ 임병식 : 일단 여론조사를 한번 언급드리면 압수수색 해야 한다가 86%죠.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95%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목적이 뭔가를 보시면 되거든요. 종교를 탄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방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염원을 빨리 찾아내자는 취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추미애 장관이 공개적으로 압수수색 지시를 한 것은 굉장히 적절치 못했다. 압수수색의 취지가 뭐냐 하면 필요한 증거물들을 확보해서 그 수사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건데 몇 월 며칟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공지를 해버리면 알아서 숨기든지 감추라는 얘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섣불렀지만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종교 탄압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압수수색을 국민 여론에 따라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것도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민주당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께서 앞서서 압수수색 관련한 국민의 여론조사 수치를 발표해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법상 항목을 밝혀주셔야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 정치놀음 앞에 방역 정책마저 이제 산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이 그동안 전도라고 해야 하는지 포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종교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고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단에서 모은 돈의 사용이 정상적이 아닌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방역이 뚫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자꾸 신천지에다가 책임을 전가시키고 신천지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가는데 사실 병에 걸리고 싶어서 고의로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그 전도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월 중순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곧 종식될 거다 하면서 모임 행사 취소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극장 가서 영화 한 편 보면 어떠냐 했던 건 바로 정부예요.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월 중순까지 정부에서 그렇게 했어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독려했어요. 그래놓고 환자가 급증하고 전국이 정말 난리가 나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데 방역을 위한 조치라면 그건 행정 조치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명백하게 강제수사예요. 전제가 뭐냐 하면 범죄혐의가 있어야 해요. 여기서 가능한 범죄혐의 정도는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살인죄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일부러 방해한 혐의 정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역당국은 신천지에서 제출한 신도 명단하고 실제로 전수조사를 한 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적어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추미애 장관부터 시작해서 정부부처에서 신천지 압수수색을 왜 안 하냐 하는데 아니, 법률적으로 가능한 게 있고 이게 정부. 정부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치 권력의 필요성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법률은 법률대로 다뤄야죠.

▷ 오태훈 : 시간 드리겠습니다.

▶ 임병식 : 저도 말씀을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필요성 정도는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압수수색을 했으면 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역학조사를 방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일부에서는 제출한 명단하고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명단이라든지 실제 명단하고 일치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분들이 자발적인 제출을 게을리 하고 있거나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물론 이제 뭐 혐의가 없는데 국가 권력이 과잉하게 이런 건 저도 찬성을 하지 않고요.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방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 김용남 : 지금까지는 오히려 방역당국의 입장은 자진 제출한 신도 명단하고 실제 전수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였어요. 보건복지부 차관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설명을 했었고오. 오히려 정치인 출신 일부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자꾸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방역당국에서는 기존의 입장이 압수수색을 하고 강제수사를 하면 오히려 신도들이 연락을 끊거나 숨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방역에 해가 될 수가 있으니 강제수사는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지금 시점은 적어도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정치 권력 쪽에서 하도 압박을 하니까 이제는 중대본. 그러니까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의 입장도 애매모호해졌어요. 이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언론 보도를 통해서 미리 예고를 해주신 참 자료를 숨기라고 미리 알려준 건지 신천지의 지원세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추미애 장관과 같은 의견적으로 약간 방역당국의 입장이 애매모호해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정치놀음의 방역 정책마저 산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임병식 : 그 말씀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 긴급명령권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정부를 성토를 했었는데 그게 현행법에 보면 맞지 않거든요. 법을 하시니까 헌법 76조 2항에 보면 중대한 교전 상태 즉 전쟁 중이거나 국회가 열리지 못할 때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국회가 열리고 있고.

▶ 김용남 : 잠깐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긴급명령권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 임병식 : 아니, 권영진 시장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하지 않는다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공격했었는데 지금 현재 가능한 한 긴급명령에 준하는 긴급 조치를 정부가 하고 있고요. 또 국무총리가 지금 10일째 현장에 내려가서 숙식을 하면서 거기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거론을 해서 이거 하는 것은 방역마저도 정치 쟁점화 하겠다는 게 미래통합당의 속셈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 김용남 : 적반하장인데요. 정세균 총리가 대구 내려가셔서 상황이 나아진 게 뭐 있나요? 대구 내려가서 지금 열흘 넘게 계신 건 알겠는데.

▷ 오태훈 : 두 분 마무리해주시고요.

▶ 김용남 : 마스크 하나 해결 못하면서 총리가 왜 거기 내려가서 의사도 아닌 분이 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 계시면 사태를 조금이라도 해결을 하시든지.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알려드리고 뉴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의견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데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5874님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데에는 신천지 신도의 탓이 큽니다. 압수수색 필요하다고 주위에서들 다들 난리입니다.” 8748님 “신천지에 책임을 전가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 정확한 명단을 파악해서 방역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압수수색 필요합니다.”라는 의견들 주로 보내주고 계신다는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갔다 교통정보까지 확인하고 와서 다시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각설하GO> 김용남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9323님께서 “지금은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완전한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하지만 또 항상 대안을 제시하고 자꾸 국민들의 불안 조성하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함도 많이 있고요. 뭐 코로나 우울증까지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께서 잘 눈에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총선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실상에서는 총선도 중요한 상황이기는 하니까요.

▶ 김용남 : 그런데 이야기하려면 좀 생뚱맞은 느낌 있죠, 요새는. 선거하고 이러려면 좀 죄송해요.

▷ 오태훈 :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벌써 그렇죠. 이제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게 돼요.

▶ 김용남 :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41일 남았어요, 딱.

▷ 오태훈 : 총선 이야기로 건너가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갑자기 던져진 화두 하나가 진보 진영의 비례 연합 정당 구성 문제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정당을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이미 세웠고 그리고.

▶ 김용남 : 미래통합당이요. 민주통합당이라고 그랬어요.

▷ 오태훈 :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비례정당을 세우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시민단체들이 제안한다는 미래연합 정당이라는 형태가 등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병식 부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시죠.

▶ 임병식 :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로나 확진 환자가 지금 5천 명을 넘어서고 경제가 거의 마비 직전인데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석수 1석 더 늘릴까 이런 지금 수싸움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국민들 눈에 볼 때는 정말 볼썽사납고 한심하죠, 정치권이. 민주당은 이 선거법 개정을 앞장서서 주도를 했었고 또 미래통합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에 대해서 비판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자칫하면 명분도 실리도 잃을 수 있다는 건데요. 준연동형 선거제의 근본 취지가 다양한 정치 세력들 즉, 소수 정당이 진입을 해서 약자들의 대변을 하자는 건데 그런 취지가 지금 실종되는 거죠. 다만 저는 민주당이 이런 정도 선에서 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연합정당에 몸을 담되 민주당은 의석에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이 됐건 녹색당이 됐건 이렇게 해서 진보진영이 파이를 키워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그나마라도 미래통합당이 하는 이런 꼼수에 대해서 대항력도 생기는 거고요. 그런 취지도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선에서 절충한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김용남 의원께서는요?

▶ 김용남 : 지금 이런 경우를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동안 비례대표 정당을 표방한 미래한국당의 창당에 대해서 그렇게 갖은 비난과 욕설을 퍼붓더니 이제 똑같은 걸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시민단체가 앞장선다? 아니, 그런데 창당발기인대회를 보면 소위 비례연합당이라는 함세웅 신부, 배우 문성근 씨 그리고 먹방 하시는 황교익 씨.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발벗고 나섰던 분들이 앞장서서 지금 창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명칭도 비례연합당이에요. 비례친문당이지.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게 시민단체가 하는 거예요?더불어민주당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좀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정도가 심해져요. 아니, 이거 하겠다고 그러면 뭐 말릴 수는 없는데 제발 진실한 사과부터 하고 그동안 본인들의 언행에 대한 국민께 사죄를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 임병식 : 그런데 의원님 저는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주도하는 이런 위성정당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이걸 우리가 놓고 봐야 하는 건지.

▶ 김용남 :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법을 잘못 개정했어요. 반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우리 정치 체계하고도 안 맞고 이거는 사실은 더 많은 사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국민이 투표하는 표의 등가성, 비례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위헌적인 요소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했어요, 끝까지.

▶ 임병식 : 거슬러 올라가면 답이 안 나오는 건데 지금 현상태에서 볼 때 이대로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되면 미래한국당이 비례 의석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 김용남 : 아니, 그러면 욕이나 하지 마시든지 그동안 욕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똑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그동안 내가 퍼부었던 비난과 욕설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 얘기했다. 우리도 그런데 의석을 생각하니까 해야겠다고 반성이나 하고 시작을 하시든지. 사과는 절대 안 해요, 또.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범진보진영의 비례 정당을 창당하려면 언제까지가 지금 마지노선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3월 중순?

▶ 임병식 :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김용남 : 선관위 후보 등록이 3월 26일, 27일 양일간 실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전까지는 그런데 사실상 창당을 하고 어쨌든 여기도 비례대표에 대한 공천을 민주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납득할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알아서들 하시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인서트가 하나 더 있어서 이거 듣고 두 분께 1분씩 시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 공개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 또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또 자유공화당으로 이름 바꿨나요? 조원진 의원.

▶ 김용남 : 그랬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 오태훈 : 이름이 바뀌어서 참 힘들어요, 요즘은.

▶ 김용남 : 요새는 정당 이름 외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 오태훈 : 의원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공히 1분씩 드릴게요. 어떻게 옥중편지 그리고 편지 공개 내용된 상황이 정치권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부터 먼저 말씀해주세요.

▶ 김용남 : 우선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전 국민이 겪고 있는 고충. 특히 최근에 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해서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더욱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안타까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확한 메시지. 지금 미래통합당의 통합 과정에서의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독선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사 표시가 됐어요. 지금 야권에서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응답을 이제 해야 할 차례고 자유공화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통합 과정에서 남은 거는 거의 그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선거연대 수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임병식 : 미래통합당이나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간과하고 있는 게 지금 무슨 독립운동 하다가 거기 들어가신 게 아니고 정치탄압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요. 압도적이었죠. 또 국회에서 탄핵 의결 할 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상당수가 넘어가서 64명 정도가 넘어온 걸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요. 그렇게 의결이 됐던 거고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의결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부당한 정치 권력에 의해서 본인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또 그 박근혜 대통령과 긴밀하게 밀접해 있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걸 마치 어떤 탄압 받아서 국민들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언어도단이고 시대 흐름을 아직도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각설하GO>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김용남 미래통합당 전 의원 또 임병식 민주당 전 국회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용남 : 감사합니다.

▶ 임병식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