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마스크 공적물량, 대부분 약국으로 공급할 계획”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마스크 공적 물량의 대부분을 중복공급 방지 시스템이 갖춰진 약국에 공급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차관은 오늘(5일) 오후 MBN 뉴스특보에 출연해 "마스크가 1천만 장 정도 생산되는데 공적 물량 800만 장 중 200만 장은 의료계나 대구·경북 등 특별관리지역에 우선 배분하고 600만 장은 (약국·농협·우체국 등) 시중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관련 사업 비용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들어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마스크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 추경으로 하기에는 너무 늦다"며 "예비비로 지원하고 있고 추경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에 배정된 지원예산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특별지원 예산 6천억 원 가운데 대부분은 주로 대구에 돌아갈 것"이라며 "6천억 원은 정부 예산만이고 다른 자금을 합치면 총 지원 규모는 1조5천억 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적자 국채를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는 국가 비상사태고 어떻게 보면 전쟁이 나고 있는 것과 같지 않겠냐"며 "1차, 2차 대책에서는 예비비와 기금변경으로 20조 원을 썼고 추경은 불가피하게 적자 국채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내수 활성화 대책과 추경 등에 포함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과 소비쿠폰 사업도 설명했습니다.

구 차관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추면 50%를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임대인들에게 가능하면 월세를 깎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품권은 저금이 불가능해 바로 소비로 나가기 때문에 직접 현금을 주는 것보다 좋다"며 "직접 지원하면 좋겠지만 전달 경로를 찾기 어려워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