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처리 무산에 본회의 파행…통합당 반발

입력 2020.03.05 (19:30) 수정 2020.03.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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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됐습니다.

법안을 주도해왔던 미래통합당은 여야 합의를 깬 결과라고 반발해, 본회의는 파행됐습니다.

오늘 처리 예정이었던 타다금지법 등의 처리는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안 처리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올라온,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케이뱅크같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핵심 내용을 놓고, 찬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정태옥/미래통합당 의원 : "독점규제법 때문에 대부분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않고."]

[채이배/민생당 의원 : "혁신이라는 명분 속에서 불법행위를 한 기업 KT에 특혜를 주자는 것입니다."]

일부 반대 의견은 있어도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던 만큼 무난히 본회의도 가결될걸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찬성 75, 반대 82, 기권 27명으로, 부결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통합당은 강력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함께 묶어 통과시키기로 해놓고, 합의를 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좋지 않은 먹튀작전이다. 합의를 파기하는, 신뢰를 배반하는 이런 작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인터넷은행법 불발로 본회의는 결국 파행됐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과 이른바 '타다 금지법'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냉각기를 가진 뒤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남은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 19 추경안 시정연설로 국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정 총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제출된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신속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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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은행법 처리 무산에 본회의 파행…통합당 반발
    • 입력 2020-03-05 19:34:47
    • 수정2020-03-05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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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됐습니다.

법안을 주도해왔던 미래통합당은 여야 합의를 깬 결과라고 반발해, 본회의는 파행됐습니다.

오늘 처리 예정이었던 타다금지법 등의 처리는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안 처리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올라온,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케이뱅크같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핵심 내용을 놓고, 찬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정태옥/미래통합당 의원 : "독점규제법 때문에 대부분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않고."]

[채이배/민생당 의원 : "혁신이라는 명분 속에서 불법행위를 한 기업 KT에 특혜를 주자는 것입니다."]

일부 반대 의견은 있어도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던 만큼 무난히 본회의도 가결될걸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찬성 75, 반대 82, 기권 27명으로, 부결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통합당은 강력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함께 묶어 통과시키기로 해놓고, 합의를 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좋지 않은 먹튀작전이다. 합의를 파기하는, 신뢰를 배반하는 이런 작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인터넷은행법 불발로 본회의는 결국 파행됐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과 이른바 '타다 금지법'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냉각기를 가진 뒤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남은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 19 추경안 시정연설로 국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정 총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제출된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신속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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