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본회의 멈춘 ‘부결’…‘인터넷은행법’ 뭐길래?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상과 달리 '깜짝' 부결됐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법안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은행법은 앞서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모두 통과해, 관례상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깜짝' 부결의 배경에는 표결 직전, 의원들의 격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