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명단·출결내역 등 분석 중…명백한 고의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정부는 어제 과천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해 교인과 교육생 명단, 예배 출결내역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의 명백한 고의가 확인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조사는 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조정관은 "저희가 당초 목표로 했던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 명단, 그리고 구체적인 예배 출결내역과 보유시설 자료 등을 확보했다"며 "중대본은 역학조사팀. 그리고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분석팀이 함께 참여해 이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검토와 관련된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김 조정관은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며 "명백하게 고의나 중대한 관심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만약 이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부로서는 구상권을 포함해 당연히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를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