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규비자 사실상 중단…2주 대기는 “요청”

[앵커]

당장 아베 정부는 오늘(6일) 각료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비자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기존에 발급 받은 비자는 9일부터 효력이 없어지고,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 제도도 중단됩니다.

여기에, 새 비자 발급도 까다롭게 해서 사실상 '입국 금지'로 해석됩니다.

이호을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오는 9일 새벽 0시부터는 한국인들은 사실상 무비자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일본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지만 일본 정부가 심사를 까다롭게 해 신규 발급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한국인은 일본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현재로선, 기존에 받은 비자로 다음달 이후엔 일본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을 열어놓아 이마저도 불투명합니다.

대구와 청도 이외에 경산과 안동 등 경북 7개 시군에 최근 14일 안에 머문 적 있는 외국인은 당장 내일(7일)부터 일본 입국이 거부됩니다.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한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은 2주간 호텔이나 자택 등 일본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해야 합니다.

[아베/일본 총리 : "(한국과 중국 입국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 2주 간 대기하고 일본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상 강제 격리에 해당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일본 언론의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개정한 일본 관련법에 격리 가능 대상으로 '감염됐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적시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자 일본 후생노동상은 2주간 대기는 검역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요청사항일 뿐이라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