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 “명분도 실리도 없다” vs “참여 시 23석 이상”

꼼수냐, 묘수냐. 술수냐, 한 수냐. 민주당의 비례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거셉니다. 민주당이 오늘(10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의원총회를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공개적인 반대 입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PK 김영춘 "우리가 불참해도 비례정당이 우군 될 것"

민주당 부산·경남·울산 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의 김영춘 의원은 오늘(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에 불리하지만, 정치개혁을 위해 스스로 앞장서 추진했다"며, "저쪽이(미래통합당이) 생각지도 못한 꼼수를 부렸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불리하다고 해서, 그 꼼수를 따라 하는 건 명분도 없고 민주당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비례 연합정당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든든한 우군이 될 것"이라며,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온다면 민주당의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세력이 비례 20석을 차지하고 1당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공감한다"면서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개혁한 선거법의 취지, 민주당 본래의 정신에 맞는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진 "실리도, 명분도 잃는 결정 될 것"

서울 강북을을 지역구로 둔 박용진 의원도 '당론 결정에 앞서 드리는 입장문'이란 제목의 글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는 실리도, 명분도 잃는 결정이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이후로 '의석 도둑질',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꼼수'라며 비난해왔지 않느냐"며, "아무리 좋은 명분을 세우더라도 결국에는 내로남불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실리를 따져 봐도 전혀 이득이 없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게 될까 걱정"이라며,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는 중도층의 민주당에 대한 소극적 혹은 비판적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 수 있는 나쁜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꼼수에 꼼수, 국민 마음 얻을 수 있을까"

앞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어제 자신의 SNS에서, "국민이 심판하는 경기에서 꼼수를 비난하다가 그 꼼수에 대응하는 같은 꼼수를 쓴다면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비례연합당 참여가 소탐대실이 될지 신의 한 수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권자의 집단지성 발현으로 탄생한 집권 민주당은 촛불혁명의 주체인 국민을 믿고 또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개혁 진보세력의 성공, 국가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주당의 비례연합당 참여는 반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 전략통 "이대로 가면 민주 137석…미래통합·미래한국 147석"

반면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민주당이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밝혔습니다.

이 전략기획위원장은 오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수가 지역구를 포함해 137석 정도 될 것 같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해 145석에서 147석 정도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0석 정도 더 이긴다 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럴 경우 "1당을 뺏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등과 선거 이후 연합하거나 합쳐질 경우, 야당 쪽이 과반을 가져갈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래한국당이 3당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국회를 운영하는 데 엄청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고, 두 당이 연합해서 민주당을 협공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정의 참여 시 연합정당 23석 이상…미래한국 20석 이하"

이 때문에 '이대로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게 현재 민주당 지도부 '제1의 원칙'이라고 이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또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 '비례 연합정당'이는 게 지도부의 인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을 비롯해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오늘 긴급 의원총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예상되는 의석수를 전망했습니다.

변수는 정의당의 참여 여부인데, "정의당이 참여하게 되면 비례 연합정당이 적어도 23석 이상은 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미래한국당은 20석 이하로, 17석에서 19석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정의당이 불참한다면 "연합정당 쪽은 19석에서 20석 정도, 미래한국당 쪽은 17석에서 18석, 정의당은 자체적으로 5석 정도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비판해온 민주당이 똑같은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선거제도(연동형비례제)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하도록 하는 게 취지인데,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이른바 골목상권을 침탈하듯 들어왔기 때문에 취지가 이미 훼손돼버릴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 골목상권을 지키는 게 선거제도의 취지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