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유치원 수업료?…“반환 이유 아니지만 지침 정할 것”

코로나19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수업료 가이드라인이 있느냐'는 질의에 "휴업 상태이긴 하지만 전체로 따지면 수업료 반환 이유는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학부모의 반환 요구가 크기 때문에 "수업료 부분과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반환)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오늘(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시점에서 가변적이긴 하지만 3월 중 한 주만 유치원에 등원하게 됐는데, 유치원 학비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휴원 시 유치원비 감면'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이 2만 6천 명 가까이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학부모님 원비를 그대로 납부 의문 제기하고 계신다"면서 교육부에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금은 일단 휴업이 된 상태지만 전체로 따지면 수업료 반환 이유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수업료 외에 특별활동비, 통학버스비 지금은 낼 필요가 없고 그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명확하게 있는데 3주 휴업 상태에서 교사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운영비 부담돼서 최소 교원들의 생활안정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일부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 선지급을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추경에 포함되면 좋겠다"면서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추경안 포함 등을 부탁했습니다.

유은혜 장관 "반환 이유 아니지만, 일부 유치원 반환…지침 마련"

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유치원 수업료 반환 여부 등을 재차 질문했습니다. 조 의원은 "소위 유치원 정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에서 부담금은 n분의 1하거나 유치원과 학부모 협의에 따라서 반환한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유 장관은 "특별활동비 등은 수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돌려줘야 하는데, 수업 일수로 따지면 아직 감축은 아니라서 반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모님들의 요구가 커서 일부 반환한 유치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업료와 기타 부분을 구분하고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해 각각 기준과 지침 정해서 내려보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대학 총장 결정 사항"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대학등록금 반환 요구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대학생들이 개강이 지연되다 보니, 상당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교육부 대책이 마련돼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유 장관은 "등록금 반환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괄 입장을 정하기 어렵다. 대학 총장이 결정하는 사안이라 신중한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현재 온라인수업 질이 떨어진다고 우려해 반환요청 있는데 이 부분은 반환해야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