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침해 의혹…행정 무관심 속 방치?

[앵커]

자립을 위해 사회로 나간 장애인들은 행정의 지원으로 공동생활가정에 모여 살곤 하는데요.

한 공동생활가정에서 방임과 착취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적장애인 6명이 모여 사는 제주시 내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지난해 말 복지부 지시로 제주시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이 시설에서 인권침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잠을 자는 판넬 방엔 찌든 때가 잔뜩 끼어 있고, 일부 거주 장애인의 손톱 무좀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검게 변해 있었던 겁니다.

[해당 시설 직원/음성변조 : "(지금은) 화장실 천장하고 양변기 다 교체하고. 냄새나는 부분도 내가 세제로 계속 청소를 하니까 지금 완전히 좋아졌죠."]

제주시의 점검 뒤 거주 환경은 개선됐다지만 경제적 착취 의혹은 남아있습니다. 

시설 원장이 거주 장애인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매달 들어오는 장애인 수당을 일정한 기준없이 시설 이용료로 빼갔다고 제주시는 보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 원장/음성변조 : "그 전에 해왔던 원장님 하던 그대로 고대로 이어서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었거든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시설 원장을 장애인복지법상 경제적 착취와 방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수조사에 참여한 단체는 관리기관인 제주시가 무려 5년 동안 해당 시설을 방치했다는 문제도 제기합니다.

[최석윤/제주평화인권연구소 대표/전수조사 참여 기관 : "행정이 그동안 자기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제주시는 이제서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성순/제주시 노인장애인과 팀장 : "(거주 장애인들의) 전원 조치와 관련해서 계속 원장님과 접촉하고 있고. 복지부 질의 요청을 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요."]

경찰은 해당 시설 원장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