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 “현금 100만 원 vs 급여세 0%” 당신의 선택은?

간밤의 트럼프... 파격적 급여세(Payroll Tax) 0% 제안

간밤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인 코로나19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동자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 급여세(Payroll Tax)를 0%로 하겠단 겁니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인 조치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사적으로는 '급여세를 영원히 없애버리고 싶다'고도 했다고 보도합니다.

급여세(Payroll Tax)는 월급에 붙는 세금이라 우리의 소득세와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엔 월급에 붙는 세금, 근로소득세라고 부르죠? 미국의 근로소득세는 '연방 소득세 Federal Income Tax'입니다. 급여세는 또 다른 세금이죠.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세금인데요, 그 목적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Medicare)입니다. 건강보험료 비슷할 수도 있고, 복지 목적세 비슷한 것일 수도 있죠. 세율은 사회보장은 12.4%, 메디케어는 2.9%입니다. 이게 소득세보다는 건보료나 고용보험 비슷하게 느껴지는 건 이 세금을 회사와 노동자가 반반 나눠 내기 때문입니다. 실제 노동자 부담은 각각 6.2%. 1.45%겠네요.

당장 이 세금을 0%로 만들어주면 부자들이 유리하지 않느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세를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세율 기준으로 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던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니깐요.

그런데 급여세(사회보장, 6.2%)는 소득 가운데 13만 7천700달러까지만 부과됩니다. 13만 7천700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선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더더욱 건보료와 비슷한 구조로 보입니다. 건보료도 상한이 정해져 있죠.) 다시 말하면, 미국의 세제구조에서 급여세 인하는 소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공평한 혜택을 보게 하는 보편적 감세 제도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전국민 100만 원"... 한국 정계에 부는 기본소득 바람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쏘아 올린 기본소득이라는 화두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하는 한국 정치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며칠째 이 얘기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주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돈을 '지역화폐로 주자'고 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도 그랬습니다.

황교안 대표나 권영진 시장 등 야당 정치인도 마다하진 않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고요.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 풀어서 표를 도둑질하려는 시도"라며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에선 전주형 기본소득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기본소득 논의의 한 기원은 정부 전달체계의 비효율을 비판하는 보수적 경제학자들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복지정책 하는 것보다 그냥 돈으로 바로 주는 게 낫다는 주장이죠. 정책 짜낼 공무원 고용 안 해도 되고, 중간에 새는 돈도 없으니 효율적이란 거죠. 뜻밖이죠?

물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앤드류 양처럼 로봇이 노동을 하게 되는 미래에 일자리를 잃을 보통사람들을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는 이런 '기본소득의 이념적 기원' 보다는 '상황의 시급성' 때문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서비스업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니 시장에 돈을 풀자, 그런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를 생각하다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에 도착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장 효과가 나야 한다, 지금 자영업자, 서비스업 종사자가 도산 직전에 있다. 뭐가 있을까? 하다가,

"현금을 주면 가장 빠르게 소비로 이어질 것이다, 정책을 짤 인력도, 시간도, 노력도 필요 없고 바로 납세자 통장에 100만 원 계좌이체 하면 땡이니까 즉시 효과가 날 것이다. 또 저소득층이나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다. 한계소비성향(번 돈 가운데 소비하는 돈의 비율)이 높은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줄수록 소비 활성화로 인한 경기 회복 효과는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 이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그게 최선일까요?

미국도 한국도 당장 빠르게 효과를 낼만한 대책을 찾다가 보편적 복지 개념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전례 없는 정책인 만큼 검증된 적 없고, 그만큼 반대도 많습니다.

당장 한국의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혹은 '표(票)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전 국민에 100만 원을 한 번만 주려고 해도, 5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정부예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추경의 규모조차 세출예산 기준으로 8조 원대에 불과합니다. 증세를 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재난기본소득' 주장이 '순수한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본소득은 원래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자는 정책이지만 김경수 지사 정도를 제외하면 '순수한 기본소득'보다는 피해구제책의 성격이 짙은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에게' 혹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기업에게', '딱 한 번만', '현금 혹은 현금쿠폰 등 다양한 수단으로' 줘보자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급여세 인하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재원이 듭니다. 뉴욕타임즈는 완전한 급여세 면제의 경우 8천억 달러, 약 950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국은 이런 감세, 국회 동의 구하지 않으면 시행이 어렵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매년 예산도 삭감에 삭감을 거듭해 연방정부 운영을 중단하고 월급 못줄만큼 예산 통제가 빡빡한 나라다. 대규모 면세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급여세 인하가 너무 광범위해서 바이러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도 않은 산업과 노동자까지 돕는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너무 광범위한 정책은 결국 '타겟'이 명확치 않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예산은 너무 많이 든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IMF "지금은 전염병의 피해가 직결되는 곳에 집중(Targeted)할 때"
"총수요 확장 위한 재정지출은 산업이 정상화되기 시작할 때 해야 효과 극대화"

IMF도 유사한 조언을 합니다. IMF의 고피나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대응 방법으로 현금 지원과 임금 보전, 세금감면을 듭니다. 위에 언급한 것들이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본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라는 단서를 답니다. 정책이 명확한 표적을 향해 세부적이고 미시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국의 경우 관광, 항공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금 지원이 안 되면 머지않아 도산하는 항공사가 나올 겁니다. 대구의 자영업자들은 영업 못 한 지가 보름 넘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할 겁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고 당장의 대책은 이런 부문에 집중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가 급락으로 인해 에너지 업계, 특히 셰일가스 업계가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도입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유가가 내려가면 부실 셰일가스 회사는 망하고, 연쇄 도산이 이어지면 충격이 전 경제로 퍼질 겁니다. 한 번 도산의 도미도가 시작되면 막기 힘듭니다. 그 전에 정부가 정책으로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IMF 조언은 우선순위를 가리고, 옥석을 가려서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전염병이 수그러들 때까지는요. 중앙은행도 광범위한 금리인하도 좋지만, 그보다는 더 자금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힘쓸 필요가 있는 거고요.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종류의 재정정책은 그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전염병 공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리 돈을 살포한들,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비행기 타고 여행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선후가 있는 것이죠.

총수요를 부양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광범위한 재정정책을 집행할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이 전염병 확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장의 가동-산업생산 활동이 정상화되기 시작할 때라는 게 IMF 판단이고, 그 얘기를 지금 기본소득이나 급여세 이야기에 대입해본다면... 지금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