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재난기본소득 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현재로서는 우리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당장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나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저로서는 선정,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로 1인당 50만 원, 100만 원씩 주게 되면 25조 원에서 50조 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며 "고소득층에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 맞는지 형평 문제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디플레이션 우려는 어떻게 보는가'라고 질의하자 "금년도에는 저는 그다지 디플레이션 우려가 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