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불거진 ‘관리 사각’ 미인가 대안학교

[앵커]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 2곳에서 학생들이 잇따라 교내 성폭력을 폭로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성폭력상담소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미인가 대안학교입니다.

지난해 12월 졸업생들이 이 학교 홈페이지에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재학 당시 남자 교사가 쉬고 있는 여학생과 신체 접촉을 했고, 수업 시간에도 강제 추행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수차례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음성변조 :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고 학부모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곳은 그때는 다 이야기했어요. 다 무시당했고…."]

뒤늦게 조사단을 꾸린 학교 측은 교사의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미인가 대안학교에서도 학생 간의 성폭력 문제를 알렸지만, 학교 측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두 학교 학생들의 진정을 받아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학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교육청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수사도 의뢰합니다.

하지만 미인가 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또, 가해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 부모/음성변조 : "권고는 할 수는 있지만 처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미인가 교육시설 관련 조례를 만들어 교육청이 직접 성폭력 사건 등에 개입해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