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강성욱,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강성욱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 씨에 대해, 오늘(12일)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강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강 씨가 강제추행한 주요 부분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고 무고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강 씨가 피해자를 성추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당시 강 씨가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를 지켜보던 강 씨의 아버지 등 가족과 지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항소심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판결이 선고된 뒤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가 제지당하자 "증거를 다 댔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 씨는 2015년부터 뮤지컬 '베르테르'와 '팬텀' 등에서 배우로 활동했고, 성폭행 사건 당시에는 강 씨가 출연한 채널A의 연애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며 강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