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모레 대구·경북 특별재난구역 선포…“신속 추진”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르면 모레(15일)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3일)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구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되는대로 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어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가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는 시점에 대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이르면 주말인 모레, 늦어도 다음 초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구 경북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정 총리가 문 대통령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이미 상의했다고 밝힌 만큼 정 총리가 선포를 건의하면 청와대는 신속하게 재가와 선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됩니다.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이번에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감염병으로 인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상황을 조사한 뒤 복구계획을 세우게 되며, 복구비에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또 방역관리 비용과 주민 생계,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