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초등생도 월 10만 원?…예결소위 “결론 못내”

여야가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된 초등학생 가구에 양육비 10만 원을 4개월간 상품권 형식으로 한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추경조정소위는 오늘(13일) 코로나19 추경에 편성된 각종 피해 구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통합당 송언석 "잘못된 사업 아니지만, 마스크 확보로 예산 돌려써야"
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필요한 마스크를 확보하는 쪽으로 이 예산을 돌려쓰자"며 "잘못된 사업은 아니지만 더 급박한 것이 있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민생당 박주현 의원은 "지금 직접 생존 위협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아동수당에 얼마씩 더해서 1조 원을 더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1조 원이면 기존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200만 명에게 50만 원의 특별위로금 지급이 가능하고, 코로나19 재난 추경에 더 맞는 활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도 이러한 지적에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여러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민주당 전해철 "상품권 소비율 높고, 전달체계 적절"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상품권의 소비율이 높고 전달 체계도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소위는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만 7세 미만인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10만 원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사업비로 1조539억400만 원이 편성된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는 개학이 연기된 전국 모든 초등학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사업비를 1조2천117억 원 늘리는 증액안을 어제(12일) 의결해 국회 예결특위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