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인가? 무엇을 해야하는가? 거시경제 전문가에 듣는다

코로나19발 충격이 금융시장을 덮쳤다. 중국과 우리나라를 거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미국으로 번지면서 코로나19 충격은 글로벌 경제가 경험한 적 없는 종류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례 없는 상황,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거시경제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세계 경제 전체의 문제... 한국은 '대외 의존 경제구조' 충격 클 수밖에 없어

성태윤 교수와 김소영 교수는 버블을 말한다. 그동안 글로벌경제를 보면 실물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치솟았다고 판단한다. 실물과 금융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는 것. 성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그 괴리를 위기로 촉발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증시의 경우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전례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고 한 달만에 급격하게 가라앉았다. 미국 증시는 역사상 최고점을 찍은 지(2월 14일, 다우산업지수 29551) 단 한 달 만에 30% 가까이 폭락했다. 일본 증시 역시 2만 4천 선에서 한 달여 만에 26% 폭락했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글로벌 정책 공조가 안 돼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봤다. 미국이나 유럽이 내놓은 대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공조가 안 돼서란 것.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대국민연설을 통해 유럽발 입국자 제한을 했다. 유럽과 상의 없이 발표했다. 국제유가 급락의 원인은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감산을 둘러싼 의견 불일치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여력(금리를 추가로 더 내릴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요한 건 공조 대응인데, 독일의 경우 재정정책 확대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각국이 협력해 해법을 모색하지 않고 '나만 살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상황을 꼬이게 한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박성욱 실장은 특히 우리나라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우리처럼 작은 나라이면서 교역에 의존하는 개방경제 국가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해외 상황과 금융 경색 상황 등의 이슈가 발생할지, 그래서 외화 유동성 문제가 있을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한다.

위기인가? "위기로 가고 있다" VS "불확실성의 영역이 있다"

상황 판단이나 원인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보이지 않지만, 현시점이 위기인지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판단이 달랐다.

주원 실장은 위기라고 판단했다. 지난주까지는 위기가 아니라고 봤지만, 이번 주 들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 기업 구조조정이나 주력 수출산업 대책 등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봤다.

조 위원이나 성 교수는 위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조 위원은 정책 대안이 마땅치 않다고 봤다. 세계 정부가 이미 수년간 누적된 침체 과정에서 금리는 낮출 대로 낮춰 버렸고, 재정지출도 상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중국이라는 성장 엔진이 있었지만, 이번엔 중국이 위기의 진원지기도 하다.

김 교수는 아직은 불확실성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성장률 떨어질 건 예상된다.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는 정도다. 악영향이 얼마나 커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금융시장 상황은 어느 정도 패닉 상태로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가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 거치면서 거시안정성 정책이 많이 도입된 상태여서 이전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8년 금융위기와는 양상도 좀 다르다. 당시 금융 부문에서 크게 문제가 일어났지만, 지금은 경제 외적인 부분이 촉발했다. 그때는 금융기관 파산하고 집 산 사람들 도산했는데 지금은 아직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 아직은 단지 자산가격이 떨어졌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 정도로 보인다. 아직은 대응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건은 불확실성이다. 박 실장은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변동성이 심화된 상황인 만큼 통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이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까지 갈지,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질지 지금 단계에서 전망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이구동성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방역"

경제 전문가들에게 대책을 물었는데, 하나같이 답은 방역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것. 우리만 확산을 차단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미 글로벌 경제의 문제가 되어버렸단 점이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었다.

조 위원은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묻는다면 원인이 질병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먼저 발병한 중국이 어쨌든 피크를 찍었고, 우리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유로존과 미국도 그런 경로 밟는다면 시기를 예측해볼 수 있지만, 걱정스러운 점은 유로존과 미국은 좀 달라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선 성장률 전망을 변경한다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만이라도 감염자나 사망자 숫자를 드라마틱하게 줄인 것이 확인된다면 경제적 충격이나 금융시장 불안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박 실장의 판단도 같다. 일단 이 전염병을 잡는 게 우선이라는 점. 그런데 이 말은 경제 측면에선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전염병을 잡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비와 수출, 투자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전염병을 잡기 위한 노력이 경제를 추가적으로 침체시킬 수 있단 의미다. 그럼에도 근본적으로는 이 전염병이 해결 안 되면 다른 어떤 정책도 한계가 있다.

"결국은 정부 역할"..."현금 이전지출은 문제 있다"

결국 핵심적인 부분은 방역 성공 여부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또 전염병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결국은 살려야 한다. 정부의 재정과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관건은 어떤 정책인가 하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규모보다는 속도와 내용을 강조한다. 정치권에서는 광범위한 기본소득이나 추경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데 규모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규모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광범위한 영역에 예산을 집행한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본소득 논의와 같은 광범위한 현금이전지출 정책을 우려했다.

조 위원은 "왜 직접적 타격을 입는지도 불확실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려고 하느냐"고 되묻는다. 다른 전문가들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상황에서 대면 소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당장 안 쓸 확률이 높고, 그러면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분석도 있다.

재정은 결국 세금인데 수십조 원대의 세금을 쓰려면 증세가 불가피한 만큼, 결국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첫째, 감염 통제에 예산 집중 투입
둘째, 어려움 겪는 계층·산업을 직접 지원해야
셋째, 신속히 전달해야
넷째, 대면 소비 진작책의 효과는 크지 않다
다섯째, 대규모 재정은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보다는 핵심적인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 효과는 물론 속도 면에서도 낫다고 본다. 김 교수는 "재정정책은 '부실한 섹터' 지원이 중요하다. 코로나19는 특별히 어려워지는 섹터가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있고, 관광이나 항공분야도 있다. 외국에서 수입품이 안 와서 문제가 되는 기업도 있다. 그런 기업을 도와줘야 한다. 세금으로 도와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동시에 파산하면 위기가 온다."고 말했다.

여하튼 금리는 내려야...시기는 약간의 이견 있어

김 교수는 여하튼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리는 내려야 한다. 내려봐야 효과 없을 것이란 말이 많은데,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은 있을 것이다. 거의 없다고 안 내리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단 패닉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하면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 주가는 내려가겠지만, 속도의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박 실장은 "한은이 현재 시장 상황을 '패닉'으로 판단한다면 내려야 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타당한 판단"이라고 말했고, 주 실장은 "하루라도 빨리 인하해야 한다"는 쪽이었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다.

성 교수는 여유가 생긴 만큼 내려야 한다는 쪽이지만 시점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했다.

"미국이 금리 인하한 상황이어서 여유가 생긴 것은 확실하다. 다만 통화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임시 금통위를 열어 신속히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임시 금통위는 경기 악화 신호를 보낸다. 전격적 금리 인하는 미국 연준 상황에서 보듯 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그보다는 유동성 공급 형태가 필요하다."

감염 확산의 통제부터 위기 극복까지

앞서 살펴봤듯 감염 확산 통제에 성공하지 않으면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과거 사스 사태 당시를 보면 경제적 영향이 2분기 정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평가한다. 지금은 당시보다 확산 통제가 잘 안 된다.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해외 여건도 과거보다 좋지 않다. 경제 영향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치밀한 정책과 세계 정부의 공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