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재난기본소득’ 향후 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6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4조8천억 원 추산) 지급을,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재난 기본 소득' 등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오늘 결론을 내지는 않고, 정부와 지자체 간에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두고 토론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7천 원씩 지급한 전주시와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하는 화성시의 사례를 들면서 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강 대변인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이라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하면 약 1조3,00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수도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자치 단체 간 더 긴밀한 공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문 대통령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