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재난 기본소득 많은 검토 필요…2차 추경 대신 추가 대책”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할지에 대해 "상당 부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30만 원 지급하고 대구·경북 지역에는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며 의견을 물은 데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짚어봐야 하고, 재원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원에 한계성도 있고 국민의 공감대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은 여러 나라가 시도했지만 정착된 나라는 없다"면서 "제도의 합리성이나 공감대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17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담이 되느냐'는 질의에는 "자산이나 소득, 근로와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뒤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많이 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재난기본소득 검토 가능성을 밝힌 데 대해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도 있었고 문제 제기와 의견이 있었기에 여러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재난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거고 다른 의견도 있을 텐데 정부도 같이 논의해서 잘 진행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여부에 대해선 "2차 추경이라는 표현보다, 이번으로 대책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시장 상황, 코로나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 틀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1차 추경도 안 끝났는데 2차 추경을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얼마든지 추가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시 사태와 같다는 데 동의하나'라는 질의에 "코로나19 파급 영향이 저희 예상보다 월등히 클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외국에 갈 수 있도록 외국 입국 제한을 푸는 데 진척이 있나'라는 미래통합당 홍일표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대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가 끝나면 발표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책 내용과 관련해선 "가장 강력한 게 (해외에) 가야 할 분이 미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인증을 받으면 (외국에) 갈 수 있도록 몇몇 나라는 돼 있다"면서 "그 외에도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애로 해소를 위한 다른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국 입국 제한 해제에 진척이 있는 국가 수가 5개국 정도 되는가'라고 홍 의원이 되묻자 "얼추 그런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비상 체제 하에서는 기업들에 주 52시간 근무제나 기존 규제들을 융통성 있게 해제하거나 일부 완화해주는 등 전향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홍 의원의 지적에는 "재정, 세제, 금융상 지원 조치도 있지만, 기업이 애로로 느끼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완화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이번에 규제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간에 강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