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기본소득 논의도 활활?

입력 2020.03.18 (18:13) 수정 2020.03.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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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3월18일(수) 18:00~18:30 KBS2
■ 출연자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3.18

[앵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전체 서울 시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구에 최대 5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잇따라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인데요. 미국 트럼프 정부도 국민 1인당 1,000달러, 약 1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쟁점들은 무엇인지, 잠시 후 전문가와 짚어보겠고요. 우선 서울시의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말이면 발 디딤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던 서울 명동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유동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소상공인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조사에서 10명 중 8명은 매출액이 매우 감소했고 응답자의 절반은 매출액이 반 이상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복지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 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별로 최대 50만 원까지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박원순]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피해 계층에게 포괄적이고 또 즉각적이며 그리고 현금성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의 가정 경제 붕괴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자]
서울시가 현금을 직접 풀기로 한 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추경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만으로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다면서 이번 추경은 잘못된 것이라고 기재부 등 정부를 직접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의 긴급 생활비는 이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앵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나와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주는, 조금 전에 본 재난긴급생활비, 그거를 이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기본소득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재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매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한다는 개념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은 아주 엄격하게 보면, 사실 재난기본소득이 다 기본소득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재난기본소득을 약간 우리가 넓게 보면서 조금, 생각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서울시 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지금 서울시 말고도 있습니다. 약 3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일단 가구로 해서, 가구에 사람이 많으면 조금 더 주는 개념으로. 117만 7,000가구에 주겠다, 중위 소득 이하를 주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제 30만 명,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에게 40만 원을 주겠다, 전주시가 5만 명, 취약 계층에서 약 52만 원을 주겠다. 이런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인, 또는 비슷한 이름을 붙인 것들을 주겠다는 결정을 내린 지자체들이 있는데,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취약 계층에게 지원해서 이분들의 생활 자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형태의 정책이 항상 어려운 점은 재정을 상당히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보여주신 예에서 보듯이 전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지원 대상이 전주 시민의 한 10%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취약한 계층들, 강원도 같은 경우도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강원도민의 한 20% 정도, 그래서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범위도 광범위해서 실제로는 향후에 재정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사실 29일이었죠? 지난달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재난기본소득을 처음 제안하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개적으로 제시를 했을 때도, 사실 그냥 현금을 준다는 개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시민들의. 그런데 한두 주 만에 여론이 지금 찬성 우세로 바뀌는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좀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조금은 직접적으로 현금을 쓰도록 단기간에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건 아닐까요?

[답변]
현금 지원을 하는 부분이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냐 하면 취약 계층들, 그리고 저소득층은 그런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되면 소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지원이 효과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쿠폰이나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소비하려고 했던 것들을 대체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서 소비 진작 효과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향후에도 경기 상황이 장기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재정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요인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재정 문제가 커요. 이제 조금 이따가 재정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제적 움직임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나라도 재난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앞서 주가가 하락한 요인 중의 하나가, 미국이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1,2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놨고 그 안에 지금 저게 들어 있습니다. 부유층을 제외하고 국민에게 1,000달러, 약 1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다 주자, 라는 게 들어 있는데, 이게 현실화할 때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판단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홍콩에서는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약 160만 원, 싱가포르에서는 21세 이상 시민권자에게 약 26만 원 정도를 주는, 이런 논의가 이제 결정이, 그 두 나라는 돼 있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논의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워낙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된 탓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에 가깝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그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지원을 할 때 비교적 효과가 높은 것이 피해를 입은 지역, 또는 피해를 입은 계층, 피해를 입은 산업 업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해당된다고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원책을 생각할 수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에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과거에도 이렇게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도 했었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현금 형태로 한 300불 내외 정도씩 해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소득 개념 자체보다는 경제가 어려울 때 지원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다른 점은,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이러한 지원책들이 나왔는데도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대규모 지원을 하게 되면 향후에 이 부분을 국가 부채로 파이낸싱 하는 부분, 자원을 조달하는 문제, 그리고 결국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계층들은 오히려 위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는 경기 진작 효과보다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이제 미국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현재 미국에서 아직까지 금융 시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재난기본소득은 일회성이 있고, 또 어떤 기간에 지속할 수는 있지만, 일회성이 있고, 기본소득은 사실은 계속 주자는 그런 개념의 얘기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게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의 쟁점들을 통해서 재난기본소득에서 더 강조돼야 할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기본소득의 쟁점 하면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다 줄 건가, 아니면 효과가 있을 사람만 줄 것인가, 산발적으로 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조금 기존 복지하고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재원 마련에서 기존 거를 늘릴 건가, 아니면 새로운 재원을 발굴할 건가,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유념해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원래 기본소득 개념 관련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원래 이게 출발한 부분은,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훨씬 더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복지 체계들이 효과적으로 복지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또는 대체해 나가면서 기본소득 형태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논의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존 복지도 하고 현금 형태도 지원을 하면 좋지만 결국은 재정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걸 대체하자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정이 너무 많이 사용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만 할 것이냐, 높은 계층에 할 것이냐,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본소득의 논의가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측면과 함께 로봇이나 여러 가지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것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개념이 복합되면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나와 있었던, 이제 재난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기존 복지를 대체해서 이것을 현금화할 것인가, 아니면 복지를 추가로 확장할 것인가의 논의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좀 더 효과가 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집중해서 지원하는데, 이제 기본소득 자체는 약간 더 논의할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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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기본소득 논의도 활활?
    • 입력 2020-03-18 18: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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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전체 서울 시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구에 최대 5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잇따라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인데요. 미국 트럼프 정부도 국민 1인당 1,000달러, 약 1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쟁점들은 무엇인지, 잠시 후 전문가와 짚어보겠고요. 우선 서울시의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말이면 발 디딤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던 서울 명동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유동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소상공인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조사에서 10명 중 8명은 매출액이 매우 감소했고 응답자의 절반은 매출액이 반 이상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복지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 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별로 최대 50만 원까지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박원순]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피해 계층에게 포괄적이고 또 즉각적이며 그리고 현금성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의 가정 경제 붕괴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자]
서울시가 현금을 직접 풀기로 한 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추경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만으로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다면서 이번 추경은 잘못된 것이라고 기재부 등 정부를 직접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의 긴급 생활비는 이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앵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나와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주는, 조금 전에 본 재난긴급생활비, 그거를 이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기본소득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재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매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한다는 개념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은 아주 엄격하게 보면, 사실 재난기본소득이 다 기본소득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재난기본소득을 약간 우리가 넓게 보면서 조금, 생각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서울시 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지금 서울시 말고도 있습니다. 약 3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일단 가구로 해서, 가구에 사람이 많으면 조금 더 주는 개념으로. 117만 7,000가구에 주겠다, 중위 소득 이하를 주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제 30만 명,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에게 40만 원을 주겠다, 전주시가 5만 명, 취약 계층에서 약 52만 원을 주겠다. 이런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인, 또는 비슷한 이름을 붙인 것들을 주겠다는 결정을 내린 지자체들이 있는데,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취약 계층에게 지원해서 이분들의 생활 자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형태의 정책이 항상 어려운 점은 재정을 상당히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보여주신 예에서 보듯이 전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지원 대상이 전주 시민의 한 10%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취약한 계층들, 강원도 같은 경우도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강원도민의 한 20% 정도, 그래서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범위도 광범위해서 실제로는 향후에 재정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사실 29일이었죠? 지난달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재난기본소득을 처음 제안하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개적으로 제시를 했을 때도, 사실 그냥 현금을 준다는 개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시민들의. 그런데 한두 주 만에 여론이 지금 찬성 우세로 바뀌는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좀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조금은 직접적으로 현금을 쓰도록 단기간에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건 아닐까요?

[답변]
현금 지원을 하는 부분이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냐 하면 취약 계층들, 그리고 저소득층은 그런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되면 소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지원이 효과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쿠폰이나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소비하려고 했던 것들을 대체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서 소비 진작 효과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향후에도 경기 상황이 장기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재정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요인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재정 문제가 커요. 이제 조금 이따가 재정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제적 움직임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나라도 재난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앞서 주가가 하락한 요인 중의 하나가, 미국이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1,2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놨고 그 안에 지금 저게 들어 있습니다. 부유층을 제외하고 국민에게 1,000달러, 약 1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다 주자, 라는 게 들어 있는데, 이게 현실화할 때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판단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홍콩에서는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약 160만 원, 싱가포르에서는 21세 이상 시민권자에게 약 26만 원 정도를 주는, 이런 논의가 이제 결정이, 그 두 나라는 돼 있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논의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워낙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된 탓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에 가깝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그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지원을 할 때 비교적 효과가 높은 것이 피해를 입은 지역, 또는 피해를 입은 계층, 피해를 입은 산업 업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해당된다고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원책을 생각할 수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에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과거에도 이렇게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도 했었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현금 형태로 한 300불 내외 정도씩 해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소득 개념 자체보다는 경제가 어려울 때 지원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다른 점은,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이러한 지원책들이 나왔는데도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대규모 지원을 하게 되면 향후에 이 부분을 국가 부채로 파이낸싱 하는 부분, 자원을 조달하는 문제, 그리고 결국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계층들은 오히려 위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는 경기 진작 효과보다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이제 미국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현재 미국에서 아직까지 금융 시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재난기본소득은 일회성이 있고, 또 어떤 기간에 지속할 수는 있지만, 일회성이 있고, 기본소득은 사실은 계속 주자는 그런 개념의 얘기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게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의 쟁점들을 통해서 재난기본소득에서 더 강조돼야 할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기본소득의 쟁점 하면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다 줄 건가, 아니면 효과가 있을 사람만 줄 것인가, 산발적으로 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조금 기존 복지하고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재원 마련에서 기존 거를 늘릴 건가, 아니면 새로운 재원을 발굴할 건가,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유념해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원래 기본소득 개념 관련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원래 이게 출발한 부분은,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훨씬 더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복지 체계들이 효과적으로 복지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또는 대체해 나가면서 기본소득 형태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논의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존 복지도 하고 현금 형태도 지원을 하면 좋지만 결국은 재정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걸 대체하자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정이 너무 많이 사용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만 할 것이냐, 높은 계층에 할 것이냐,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본소득의 논의가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측면과 함께 로봇이나 여러 가지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것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개념이 복합되면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나와 있었던, 이제 재난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기존 복지를 대체해서 이것을 현금화할 것인가, 아니면 복지를 추가로 확장할 것인가의 논의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좀 더 효과가 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집중해서 지원하는데, 이제 기본소득 자체는 약간 더 논의할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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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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