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개학연기 계속된다면, 9월 신학기제 검토해보자”

 - 5월까지 개학연기 된다면, 이참에 국제적 기준에 맞는 9월 신학기제 검토해 볼만
- OECD 국가 중 한국, 일본, 호주만 3월 신학기제.. 일제 잔재로 봐야
- 긴 여름방학에 새 학년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 가지고, 애매한 봄 학기제 없앨 수 있어
-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됐으나 비용 등 현실적 문제로 번번이 좌절돼
- 학제개편과 연동해 5-3-3-4 제로 바꾸는 안도 검토 가능해
- 개학연기 5월로 미뤄지면, 학사일정 임시처방에 부작용 있을수도.. 차분하게 정책적 고민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김기식의 식스센스>
■ 방송시간 : 3월 19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학교 개학이 4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 김기식 : 4월 6일로 연기됐죠. 

▷ 김경래 : 한 달이 넘게 연기된 거죠.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래요, 그렇죠? 

▶ 김기식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획기적으로 뭔가 바꾸자, 이렇게 지금 김기식 위원장께서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더미래연구소에서도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저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좀 새롭습니다.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신학기를 9월로 하자. 이게 어떤 취지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기식 : 일단 지금 당장 우리가 3월에 우리가 보통 신학기가 시작되고 학년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9월에 시작하는 것도 검토해보자는 것인데 지금 당장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4월 6일에 개학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하루에 100명 가까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돼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에 따라서 4월 6일이 아니라 아예 개학이 5월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까지가 온다면 그렇게 만약 두 달을 개학이 늦춰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법적 수업일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190일 이상 수업일수가 있는데 그 수업일수도 제대로 고쳐서 줄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방학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줄여야 되고 대학입시도 조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5월 가서도 그러면 개학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들이 돼서 계속 개학이 늦어질 경우는 이런 상황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동안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3월 학기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 역대 정권 김영삼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9월 학기제로 변경하자는 게 다 검토가 되어 왔고 그것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상관 없이 다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9월 학기 신학기제로 변경하는 것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검토해보자, 이런 취지인 거죠. 

▷ 김경래 : 물론 코로나19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9월로 가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9월이 어떤 게 이득이고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나보자. 

▶ 김기식 : 그러니까 아니, 5월까지 개학이 계속 연기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 김경래 : 더 확산되면? 

▶ 김기식 : 어차피 그것에 따라서 학사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되고 엄청난 혼란과 문제가 생겨날 텐데,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아예 이참에 국제적 기준에 맞게 그냥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대비책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아마 9월 신학기제는 좀 일반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낯설 거예요. 

▶ 김기식 :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봄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이 4월이고요. 그다음에 계절이 반대인 호주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OECD 국가 모두가 다 9월 신학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일제 강점기의 잔제거든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일본을 따라해서 4월에 개학을 하다가 61년도에 5.16 군사 쿠데타가 나고 나서 3월 신학기제로 바뀌고 나서 지금 60년째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조금 나이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옛날 어렸을 때 보면 겨울에는 석탄이나 연탄 난로를 때서 난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가 쪽이나 복도 쪽에 있는 학생들은 다 추워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는 겨울에 난방비도 많이 들고 그런 난로 때어봐야 너무 춥고 그러니까 우리 경제적 수준에서는 긴 겨울방학을 가져갔던 게 국민적으로 동의가 됐던 거죠. 그런데 요즘 세상이야 학교에도 다 냉난방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이런 마당에 그런 기후적인 조건 때문에 이것을 3월 신학기제에서 긴 겨울방학을 가져가는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없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제기되어 온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반론이 어떤 반론 나오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유학생들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들도 꽤 있어요. 

▶ 김기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적으로는 다 그 이야기하는데요. 한 학년이 진행될 때 보통 한 학년 안에서의 중간 방학은 짧은 게 좋고 그다음에 학년이 바뀔 때 예를 들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바뀔 때는 방학이 긴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9월 신학기제를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겨울방학 중간에 있는 겨울방학은 1주 내지 2주 정도로 일종의 타임 브레이크식으로 해서 약간 휴식기를 주고요. 그러고 나서 학년이 5월 말에 끝나면 6월, 7월, 8월 석 달 동안을 긴 여름방학을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방학이 여름방학 한 달 그리고 학년이 바뀌는 겨울방학 한 달 반 했다가 다시 개학했다가 그다음에 봄방학을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교사들이 봄방학이 들어가는 그 일주일, 흘 사이에 국공립이 대부분이 많으니까 초중고등학교에는. 학교도 바뀌고요. 그다음에 학년 새로운 학년이 바뀌어서 자기가 1학년 가르치다가 3학년 가르치기도 하고 중학교 2학년 가르치다가 1학년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런 소위 학교나 학년 전환에 대한 준비를 학생도 교사도 불과 일주일, 열흘 만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교육 현장에서 늘 지적되어왔던 문제인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 같은 3월 신학기제로 방학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한 달 반, 봄방학 열흘 이렇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방학은 그냥 말 그대로 방학일 뿐이지, 이것을 교육적으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9월 신학제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긴 여름방학을 가지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다양한 인턴활동이라든가 체험활동을 통해서 그 방학 자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넓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학년 진학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새로운 학년 진학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적으로는 이런 학년이 바뀔 때 긴 방학을 주어서 그 기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거나 보충학습을 하거나 진학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다 좋다고 하는 이게 가장 주된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9월 신학기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학생 문제가 나오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무슨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같이 해외 교포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외국 나가 있는 분이 1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주재원이나 이런 등등의. 그런데 이분들이 나갔을 때도 혹은 나갔다가 3년 뒤에 돌아올 때도. 

▷ 김경래 : 애매하죠. 

▶ 김기식 : 자녀들이 같은 학년을 2번 다니거나. 

▷ 김경래 : 맞아요. 

▶ 김기식 : 아니면 한 학년을 건너뛰어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유학 가는 학생들도 보통 2월에 졸업을 하고 했는데 유학 가는 나라에서는 9월에 입학을 하니까 반년을 그냥 공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소위 세계화 시대에 이런 국제적 기준에도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 김경래 :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겨울방학 끝나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잠깐 수업도 잘 안 하면서 2~3주 학교를 다녀요. 

▶ 김기식 : 그렇죠. 그러고 나서 봄방학 열흘 하고. 

▷ 김경래 : 봄방학 하고 그게 좀 복잡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군요. 그런데 9월 신학기가 좋다는 것들은 만약에 동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교육계에서. 왜 지금까지 안 됐던 거예요? 

▶ 김기식 : 많이 검토가 됐습니다. YS 김영삼 정부 때 97년도에 검토를 했는데 정권 말기이다 보니까 추진을 못했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도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2011년도에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2007년쯤 가니까 정권 말기가 돼서 흐지부지가 됐고 박근혜 정부도 2014년, 2015년도에 9월 신학기제 변경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가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냥 기존에 다니는 학생은 그냥 두고 신입생을 6개월 미리 입학시키거나 뒤에 입학시키는 방식을 한번 검토해봤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특정 년도에 3월에 입학하는 1학년과 9월에 입학하는 1학년이 공존하게 되니까 한 해 신입생이 1.5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큼 교실과 교사를 늘려야 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나니까 이게 돈도 12조 가까이 들고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 방법이 뭐였느냐 하면 아예 입학시기를 두 달씩 당기거나 늦추는 방식으로 한 해는 3월에 입학하고 한 해는 5월에 입학하는 한 해는 7월에 입학하고 한 해는 9월에 입학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가 문제느냐 하면 각각 입학시가 다른 애들마다 소위 입학과 졸업의 시기도 다르고 방학도 다르고 그러니까 한 학교에 소위 학년이 시작되고 졸업하는 학생이 다 다른 애들이 한 학교를 다녀야 되는 대혼란이 발생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됐던 방안이 전 학년을 신입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년을 6개월을 다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자고 한 건데, 전 학년을 다 6개월 단축할 경우에는 특정 년도에 한 학년을 6개월만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5.5년만 다니게 되는 거죠. 

▶ 김기식 : 또 만약 연기할 경우에는 특정 년도의 한 학년이 1년 6개월을 다녀야 되는 거니까. 

▷ 김경래 : 그러면 6.5년을, 어렵네. 

▶ 김기식 : 부담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냥 코로나19 사태에서 만약 개학이 계속 늦어져서 5월, 6월까지 간다 하면 그냥 상황에 의해서 전 학년이 다 6개월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참에 결단하면 그냥 바로 9월 신학기제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는 거죠. 

▷ 김경래 : 물론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감정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다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기회가 왔으면 놓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기식 : 네,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그것을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서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아서 애들을 위험을 감수하고 학교를 보내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학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것을 무슨 온라인 수업이나 임시 땜빵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아예 몇십 년 동안 우리 사회 교육계의 가장 큰 개혁 과제고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가장 공감대가 높았던 9월 신학기제 도입을 물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 없이는 이건 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자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거랑 좀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계속 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9월 신학기제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만 6세 입학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번에 9월 신학기제로 바뀌게 되면 6.5세에 입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하면 대학이나 사회에 입직하는 연령이 많습니다. 늦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학기제라는 것은 학제개편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 3, 3, 4제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4년인데 저는 이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변경해서 애들의 입학 시기가 6.5세로 늦어질 경우에는 두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하나는 6, 3, 3, 4제를 5, 3, 3, 4제로 바꾸는 거죠.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줄여서 초중등고등학교 과정을 12년이 아니라 11년으로 줄여버리는 조치 하나하고 또 하나는 0학년, 입학하기 전 0학년을 아예 공교육화해서 유아 교육을 공교육화하는 방식으로 가면 사실은 0학년 1년과 초등 5년이면 지금 초등 과정을 통해서 교육하는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학제개편을 논의한 게 또 그것도 20~30년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공감대가 제일 높은 게 초등학교 이전에 애들이 인지발달도 빨리 늘어야 돼서 초등학교 6년 할 필요 없다. 5년제로 충분하다. 대신에 오히려 조기 교육을 위해서 유아 교육 0년제를 도입하자, 이게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공감대가 높았으니까 9월 신학기제로 도입한 뒤로는 이렇게 초등 5년제 그리고 0학년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가면 오히려 입학 연령이 6.5세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5.5세로 단축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겠죠. 

▷ 김경래 : 그렇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잘못 오해하면 무슨 한가한 소리냐? 이렇게 여길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비책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 김기식 :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평상시 같으면 이거 사실 엄두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정부도 이런 엄두를 내기 어려운데 지금 상황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개학을 4월 6일에 하게 되면 이 논의는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혹시나 개학이 점점 늦어져서 5월을 넘어가는 상황이 됐을 때 일종의 컨티전시플랜으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안 그러고 5월 이후로까지 개학이 늦춰진 상황에서 임시 처방하듯이 막 학사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흔들어서 뭘 하려고 하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 오랜 교육개혁 과제였던 9월 신학기 제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좀 차분하게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