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소기업·소상공인에 50조 비상금융조치…가용수단 총망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에 대응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9일) 청와대 본관에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과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액 보증 프로그램에 대해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했고,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했으며, 이에 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 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며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