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취소될까?…이르면 내일 결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측과 중앙선관위 측이 첫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내일(20일) 중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19일), 류호정 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류 씨 등은 지난 12일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받아준 선관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관위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류 씨 등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미래한국당은 그 설립 목적·조직·활동이 비민주적"이라며 "헌법에 규정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고 투표권의 가치를 왜곡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정당 등록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다며 정당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헌법을 수호할 임무를 가진 선관위의 직무유기"라고도 말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심문에서, 양측은 선관위의 심사권 범위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선관위 측 소송대리인들은 "정당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정당법 15조를 근거로 들면서, 선관위에는 정당의 실질적 민주성이나 조직의 활동 목적 등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류호정 후보 등의 소송대리인들은 앞서 선관위가 '안철수 신당' 등의 등록을 거부하면서 정당 조직의 민주성 등 형식적 심사 범위를 넘어선 '실질적 심사'를 내렸다며 선관위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오늘 심문에서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과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로서 다툴 실익이 있느냐는 문제 역시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류 후보 등의 소송대리인들은 미래한국당의 창당은 류 후보 등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문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27일 전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고 심문에 출석한 소송대리인들은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일 중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