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광구’③ 돌파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사기획 창]

1980년대 초, 산유국의 꿈을 심어줬던 대륙붕 제7광구. 우리 정부가 7광구 개발에 다시 나서기로 했습니다. 7광구는 일본과 공동개발구역(JDZ)로 묶이면서 30년 넘게 손도 못 대보고 있는 상태로 '잊혀진 영토'가 됐는데요. 2028년 일본과의 공동개발 조약 종료를 앞두고 지난 2월 한국 외교부가 개발에 나서겠다는 뜻을 일본에 전했고 현재 일본의 동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조약상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 탐사나 시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KBS <시사기획 창>에서는 일본의 의도적인 개발 지연 속셈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전략과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하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3차례에 걸쳐 하나씩 풀어봅니다.

① <제7광구> 34년 만에 재추진…한국의 마지막 승부수
② <제7광구> 일본의 이중성과 '또 다른 변수' 중국
③ <제7광구> 돌파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이 제7광구(JDZ)를 개발하겠다고 요청한 데 대해 앞으로 어찌할 건지, 일본의 자원개발 실무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성, 그리고 외무성에 취재 요청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는 물론이고 어떠한 취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메일 답변이 왔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일본이 거부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일본이 계속 안 하겠다고 버티니 그럼 우리만 단독으로 개발 들어가자. 일본이 경제성 없다고 개발하지 않겠다고 한 거니 먼저 조약을 깬 거 아니냐...

심정적으로는 열 번이라도 그러고 싶지만 이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국이 먼저 조약을 깼다는 빌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일본이 가장 원하는 바일 수 있습니다.

7광구(JDZ)를 사이에 둔 한-중-일

그럼 중국을 미리 끌어들이는 방법은 어떨까요? 중국도 JDZ에 숟가락 얹고 싶어 한다고 하니 우리가 먼저 중국에 공동개발을 제안하자는 겁니다. JDZ를 한-중-일 3국의 평화수역, 공동 개발구역으로 만들자는 거죠. 여차하면 다 빼앗길 수 있는 마당에 1/3이라도 건지면 어디냐는 겁니다. 저도 취재하면서 이 방법이 가장 좋겠는데?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고려할 만한 방법이긴 하지만 일단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데다, 오히려 이런 한국의 행동이 한일 조약에 금이 가게 했다고 일본이 국제사회에 주장할 수 있어 지금 취할 옵션은 아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조약이 종료된 이후 중국이 들어올 것을 역이용해서 일본을 설득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찌 됐든 한일간에 체결된 JDZ라는 국제적인 조약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건데, 만약 이게 사라져서 중국이 권리를 주장하며 들어오면 매우 골치 아파진다, 그러니 그냥 JDZ 조약을 연장시켜 한국이랑 잘 해보는 게 일본으로서도 이득이다"라고 설득하자는 겁니다. 인터뷰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방안이 가장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데 현재의 한일 관계로 봤을 때 가능하겠나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극단적으로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에 일본 정부가 또다시 거부 의사를 전해오는 경우 국제재판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028년 조약이 끝난 뒤 국제재판으로 가면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라 아무 의미도 없고 우리가 매우 불리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한일 간의 대륙붕 경계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될 게 뻔하기 때문에 재판은 해보나마나라고 합니다. 국제해양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바뀌었으니까 말이죠.

조약이 종료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국제기구에 중재를 요청해야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해보려고 계속 시도했는데 일본이 계속 거부했다', '같이 공동개발하자 했던 애초의 약속을 저버리고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면 재판으로 가도 꼭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에 개발 의지를 일본에 통보한 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과거 정부가 제7광구 문제에 대해 애써 외면하고 심지어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듯한 행동을 한 적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던진 마지막 승부수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제7광구 이슈는 우리 정부 중에서도 산업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또 외교부가 함께 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임을 떠넘기기 매우 쉬운 구조입니다. 승산이 그리 높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자칫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걱정도 당연히 들 테고요.

이번 취재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해보겠다는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고 싶었지만, 인터뷰나 취재를 받아준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다들 "자신들은 주무 부처가 아니라 할 얘기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부처 단위가 아니라 '한일 간 정상의제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거죠.

한-일간 의제로 급부상할 제7광구

한국과 일본, 늘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늘 갈등적인 이슈가 끊이질 않죠. 그러나 한일 간 이슈의 대부분은 '과거'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제7광구는 한국이나 일본의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혹시 있을지 모를 석유자원을 물려주자는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시사기획 창> 제7광구, 한-일 마지막 승부 편은 3월 21일 토요일 저녁 8시 5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제7광구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이번 방송을 통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승산이 그리 높지도 않은데 국민 여론이라도 있어야 정부가 힘을 얻어 뭔가 해보려 하지 않겠습니까?

핵심만 친절하게 짚어드립니다. 제7광구 특강! https://youtu.be/1k9q3B2-n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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