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기금 3조 8천억 푼다…“취약계층 지원”

[앵커]

3조원 넘게 쌓여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기 위해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통분담차원에서 장,차관 이상의 공무원은 급여 30%를 넉 달 동안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전국적으로 3조 8천억 원에 이르는데, 그동안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에는 쓸 수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상 재난 예방과 응급 복구 등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돈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에 한해 생계비 지원을 허용하는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활용이 되어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각 지자체에 기금 사용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 월요일 전국 지자체에 기금 사용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긴급 재난소득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기금하고 다른 재원을 다 모아서 (지급하니까) 지자체별로 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이와 함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통령 등 장·차관 이상 공무원의 급여 30%를 넉 달 동안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재원은 국고로 반납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