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뒤늦은 대책 분주…‘재발금지 3법’은?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할 것

민주당 백혜련, 박경미 의원 등 여성 의원들과 예비후보들은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으로서,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백혜련 의원은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것, 가해를 가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성 불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가해자 '박사' '갓갓'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고, 공모자 26만 명 (중복 추산)이라는 또 다른 괴물들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N 번 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우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영리적 이용에 관한 처벌 조항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향해 '박사' 조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며 "국민 알권리 보장을 넘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로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도 오늘 발의할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특별법 추진…"회원도 공범, 경종 울려야"

민주당은 법무부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 여성가족부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외국은 종신형이 가능한 범죄지만 우리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너무 관대하다"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디지털 범죄에 날개를 달고 악성 포자를 퍼트리는 변종 성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과 관련해 "총선 후 4월 말 5월 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한이 있어도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N번방의 하나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에 대해 "국민도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 상식에 따른 결정이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했고, 박사방 26만 명 회원 역시 "돈을 지불하고 범죄 행위에 의견을 피력한 공범일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범죄 특성을 무시하고 기존의 형법 조항을 적용하다 보니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적용된다"면서 "성 착취 카르텔을 끊는 법은 강력한 처벌로 구매자, 소비자뿐 아니라 범죄 동조자 모두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많은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면서 "다양한 법이 이미 계류 중인데 입법사항의 빈틈을 살피고 여러 범죄로 흩어진 법을 모아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은 "일부 피해자, 일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분노해야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N번방'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오늘 화상 연결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청와대도 답해야 하지만, 정치권도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입국 기자회견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지난 2월에 국민의당 아동·청소년 공약과 여성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국민의당 총선 공약이 구현되면 유사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공약으로 발표했던 '스토킹 방지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하는 신상 털기나 협박 등을 처벌할 수 있고, '그루밍 방지법'으로는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접근해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대표는 또 텔레그램의 성 착취물 공유방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가 26만 명인 점도 지적하면서 자신이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 공약 때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스위티 프로젝트, 즉 함정수사·유도 수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준석 "포토라인 폐지 누가 수혜 입었나…추미애 답하라"

한편, 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용의자 신상공개와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요구하는 인원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 국민들에게 정부,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금지한 게 2019년 10월"이라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인가. 검찰이 누구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되었나. 실제, 포토라인 폐지로 바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했고, 인권 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게 그거랑 같냐'를 들먹이며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통선거에서 백수도 한 표, 교수도 한 표, 장관도 한 표, 대통령도 한 표인 것처럼 법치도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라며 "분노한 국민의 요구 앞에 법무부와 청와대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심상정 "방지법안 제정 원포인트 국회 소집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23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날로 지능화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에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와 디저털 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 "천인공노할 범죄가 대규모로 자행된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텔레그램 N번방' 처벌에 대한 국회 청원이 성사됐는데도 국회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대표는 "그나마 국민청원의 일부인 '딥페이크'에 대한 논의를 법사위 소위에서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발언들이 나왔다"면서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 '청소년들이 그런 짓을 자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경질도 요구했습니다.

이어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굳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나', 정점식 의원은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갖고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발언했다며 통합당과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라고 심 대표는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