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원포인트 국회 소집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23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날로 지능화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에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와 디저털 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 "천인공노할 범죄가 대규모로 자행된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텔레그램 N번방' 처벌에 대한 국회 청원이 성사됐는데도 국회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대표는 "그나마 국민청원의 일부인 '딥페이크'에 대한 논의를 법사위 소위에서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발언들이 나왔다"면서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 '청소년들이 그런 짓을 자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경질도 요구했습니다.

이어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굳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나', 정점식 의원은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갖고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발언했다며 통합당과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라고 심 대표는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