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당 10만원씩 지급”…코로나19가 앞당긴 기본소득

경기도가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2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신음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한 경제정책으로 전 경기도민(주민등록 기준)에게 1인 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선별지원이 아니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급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첫 사례다.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조례 발의 나흘만에 전격 결정

경기도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그러나 조례 발의 당시만 해도 재난기본소득이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았다. 조례안에는 재원확보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상당시간 관련 내용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재원도 문제였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백만 원을 지급하려면 5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중앙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조례발의 불과 나흘 만에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재명, "코로나19가 기본소득 논의 앞당겨"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은 이제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며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좌절하며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술혁명과 인공지능, 대량실업과 과도한 이윤집중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뉴 패러다임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어차피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앞당겼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외환 위기 이상의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 도민에게 지급

지급 금액은 10만 원이다. 전 경기도민(주민등록 기준)에게 지급된다.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경기도가 최초의 사례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거치면 즉시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급형태는 지역화폐다. 저축을 막고 즉각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했다.

2020년 2월말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총 1326만 명이다. 1인 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면 1조 3,642억 원이 소요된다.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발생한 지역개발기금 7천 억원과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사용될 예정이다.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데 대한 우려에 대해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예정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추후 재난상황에 대비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1회에 한해 한시적 지급…경제효과는?

그러나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회에 한 해 지급된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경기도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것(예산)을 이제 다 털었다. 더 없다."라고 밝혔다. 더 이상 가용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다.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추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매칭펀드(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사업 등의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 형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이 워낙 취약하고 각자 상황에 맞는 응급적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 가용 재원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100% 국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은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생산유발효과는 1조 1천 235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5천 629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 화폐 형태의 지급이고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했기 때문에 전액 전액 쓰인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영세 자영업자 매출 증대, 기업 생산 유발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내일(25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최대한 실무적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