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로 입국한 외국인 ‘코로나19’ 검사 비용 누가 내나?

텅빈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 모습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24일) 오전 11시에 실시한 정례 브리핑은 현장 취재기자 한 명 없이 진행됐습니다. TV 생중계를 위한 최소한의 촬영팀만 있었을 뿐입니다.

시민을 대신해 정부 정책을 듣고 한편 이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사명으로 하는 기자들이 브리핑실을 떠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언론사들도 코로나19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이번만큼은 비대면 브리핑에 동의해 현장에서 철수한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흘째…정부 브리핑도 비대면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사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12일 후면 초중고교가 개학합니다. 호흡기 바이러스가 건조하고 추운 날씨에 주로 활동하는 만큼 완연한 봄이 오는 4월 초면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의 특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을뿐더러 학교가 개학하면 학생 간, 학년 간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광범위한 지역 사회 감염까지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는 사활을 걸고 개학 전까지 추가 확진자 수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그 보름의 시간 동안 학교 방역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감염·해외 유입' 막는 '차단 정책' 고수

이렇듯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차단 정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에도 적용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특별입국절차를 밟고 있고 유럽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모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23일) 유럽발 입국자는 1,20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유증상자는 101명, 무증상자는 1,102명으로 분류됐습니다. 유럽발 입국자의 약 90%가 유학생, 출장자, 주재원과 그 가족 등 내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의 진단검사 비용은 국가가 지불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할까요? 그동안은 내국인에 대한 진단 검사가 주로 이루어졌기에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진단 검사가 실시되면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심심치 않게 비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진단 검사 비용은 누가 지불?…감염 확산 차단 차원에서 국가가

결론은 이 역시 국가가 지불합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을 검사하기 위해 지불되는 비용을 '실'로 보기 보다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 치료를 받게 해 감염 확산을 막는 게 우리 국민을 위해 더 큰 '득'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코로나19 차단에 매진하고 있는 방역 당국의 정책이 이제 '완화 정책'으로 선회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23일) 있었던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60%가 면역을 가져야 코로나19는 비로소 종식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이를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데 인구의 60%가 감염병에 항체를 갖게 되면 나머지 40%의 인구에 대한 추가 전파는 없다는 의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설명입니다.

■정부 '인구의 60%가 면역력 갖는 집단 면역'관련 계획 짜고 있지 않아

이렇게 되면 방역정책도 '차단'에서 '완화'로 전환되고 생활 속 방역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우리나라는 집단 면역을 형성시켜 코로나19를 넘기겠다는 계획은 짜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면역'은 굉장히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감염되고 현재의 치명률을 적용하면 수십 만 명이 사망을 한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은 이론일 뿐이라는 게 우리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의학계에선 코로나19의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까지 1년은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봄과 여름 잠시 코로나19가 주춤할 수는 있지만, 가을에 다시 대유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와의 지난한 싸움은 결국, 장기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