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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야심] “이런 총선 처음이야”…제1당 대리전의 결말은?
입력 2020.03.25 (08:00) 여심야심
[여심야심] “이런 총선 처음이야”…제1당 대리전의 결말은?
"내가 여의도 바닥 20년째인데 이런 총선은 처음이야". 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의 푸념입니다. "살면서 이런 물난리는 처음"과 같은, 다소 과장섞인 상투적인 말로도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총선은 정말 처음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우리 정치권의 전통적인 거대 양당이 나란히 비례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정당으로 총선에 임하는 유례없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당이 공식적으로 참여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외에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민주당 성향의 비례정당, 열린민주당까지 등장했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지지층을 향해 "열린민주당에 투표하면 민주당 비례후보가 떨어질 수 있다" 견제구를 날리고 있고, 열린민주당은 "오히려 민주 시민사회 세력의 외연이 커질 수 있다" 다른 입장입니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서로에게 득(得)일까요? 실(失)일까요?


"윈(win)-윈(win) 게임은 안돼…이건 제로섬(zero-sum) 게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열린민주당에 강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우리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판정을 앞두고 미리 불출마 선언을 한 분들, 경선에서 탈락한 분들이 (열린민주당) 20명 예비후보 명단에 들어가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민주당으로 우리 당원이었던 분들이 가고 있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라며 "열린민주당이 공천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서 걸러진 사람들이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로 가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이들을 지지하는 게 옳으냐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23일 이해찬 당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열린민주당과의 연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후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 더불어시민당이나 정의당 등과의 연대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으나 열린민주당은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을 탈당한 분들이 만든 정당으로, (이들은) 복당할 수 없고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밖에서는 '같은 민주당 성향'으로 보지만, 연거푸 강력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 대표는 오늘(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열린민주당과의 경쟁을 "근본적으로 '윈-윈 게임'은 될 수 없고,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을 찍게되면 (더불어시민당의) 11번부터 30번에 있는 후보들이 뒤에서부터 떨어져나가는 것이다. 열린민주당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민주당이, 그러니까 뒷 번호가 떨어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비례후보 11번부터 30번, 민주당이 선출한 비례후보들입니다. 즉, 열린민주당을 찍으면 나중에 민주당으로 돌아올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설명인 것입니다. '더불어시민당 (뒷 번호) 비례후보는 민주당 의석',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는 다른 정당의 의석'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넘는 만큼 우리가 획득"

하지만, 열린민주당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손혜원 열린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불어시민당과의 경쟁을 '윈-윈 게임'으로 풀이했습니다.

손 위원장은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이 모두 각자 역할로 많은 표를 받아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50%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진보 측의 지지율 이상을 받는 것은 열린민주당이 감당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론조사마다 다소 다르지만, 현재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30~40% 가량,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안팎입니다.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정당득표율을 정당 지지율 만큼이라고 봤을 때, 이와 대통령 지지율 사이에 있는 10%p가량의 정당득표를 열린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즉, 열린민주당 덕에 전체 민주시민사회 진영의 점유율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손 위원장은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의 '견제구'에 대해서도 "공당의 사무총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부주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민주당에서 받기 쉽지 않은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이 추천하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한 질문에 "지지층이 분산되겠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 "그게 전체적인 승패, 총계를 가르는 의석 수 문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낸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원은 "통합당으로 가지 않고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나눠갖는 문제라면 전략적 분산효과로 볼 수 있다"면서 "어차피 그 표는 범 여권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한 만큼, 시민당을 응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도층 이탈? 역할 분담? 지역구 선거에는?

'제로섬 게임'일까, 외연 확장일까? 전례가 없었던 상황인 만큼 외부의 시각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잘 모르겠다"입니다. 지지층은 어떻게 움직일지, 중도층은 어떻게 반응할지, 지역구 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다양한 변수가 엮인 고차방정식입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일단 민주당의 열혈 지지층은 지지가 나눠질 것이고, 그게 외연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중도진보층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대통령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비례정당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정당 지지와 관계없이) 코로나 사태 대처에 대한 긍정평가가 섞여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탈한 지지는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의당과 국민의당 정당득표가 현재 여론조사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 구도를, 양측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역할 분담'으로 풀이했습니다.

유 교수는 "현재 상황을 보면 이른바 친(親)조국 성향이 강한 지지층은 열린민주당을, 호남과 중도진보 등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은 더불어시민당을 찍게하는 전략 아닌가 보인다"면서 "일종의 역할 분담인 것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대 총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16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됐지만, 오히려 외연을 확장해 총선에서 승리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경험 속에서 외연 확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같다는 것입니다.

유 교수는 다만, "지역구 선거에는 '야당 심판론'이 희석될 수 있다"면서 "비례후보 선거가 아닌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선거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본다면,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도 "외연 확대의 효과는 미지수이고, 저런 모습은 중도층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면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제1야당을 배제하면서 그렇게 갈등을 겪고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했는데, 저런 모습은 중도층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말이 없는' 중도층에는 불편하게 보일 수 있어 지역구 투표에서는 '마이너스'라고 말했습니다.


"원칙이 마지막에 빛을 발할 것"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비례투표는 정의당이라는 '전략적 투표'를 기대하는 정의당. 과거의 공식이 비례정당의 등장으로 깨질 수도 있지만, 김형준 교수는 "옮겨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는데, 정의당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김종철 정의당 선대위 총괄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 정당득표 의향이 줄어드는 추세에 대한 말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도 연동형비례제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막판에는 이런 것이 빛을 발할 것이다. 국민들은 원칙을 지킨 정당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김 대변인은 "(진보성향 유권자들이) 지역구 투표에서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투표는 정의당을 찍을 것"이라며 "이번에 정의당이 비례후보 논란으로 조금 실망을 시켜 잠시 (지지가) 떠나있는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잘 하면 긍정 평가가 복원되고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대표도 18일 관훈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촛불개혁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고 본다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정의당에 전략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진보세력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비례정당이 아닌 정의당에 대한 '전략적 투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끝까지 강조하겠다는 게 정의당의 전략입니다.
  • [여심야심] “이런 총선 처음이야”…제1당 대리전의 결말은?
    • 입력 2020.03.25 (08:00)
    여심야심
[여심야심] “이런 총선 처음이야”…제1당 대리전의 결말은?
"내가 여의도 바닥 20년째인데 이런 총선은 처음이야". 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의 푸념입니다. "살면서 이런 물난리는 처음"과 같은, 다소 과장섞인 상투적인 말로도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총선은 정말 처음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우리 정치권의 전통적인 거대 양당이 나란히 비례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정당으로 총선에 임하는 유례없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당이 공식적으로 참여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외에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민주당 성향의 비례정당, 열린민주당까지 등장했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지지층을 향해 "열린민주당에 투표하면 민주당 비례후보가 떨어질 수 있다" 견제구를 날리고 있고, 열린민주당은 "오히려 민주 시민사회 세력의 외연이 커질 수 있다" 다른 입장입니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서로에게 득(得)일까요? 실(失)일까요?


"윈(win)-윈(win) 게임은 안돼…이건 제로섬(zero-sum) 게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열린민주당에 강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우리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판정을 앞두고 미리 불출마 선언을 한 분들, 경선에서 탈락한 분들이 (열린민주당) 20명 예비후보 명단에 들어가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민주당으로 우리 당원이었던 분들이 가고 있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라며 "열린민주당이 공천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서 걸러진 사람들이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로 가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이들을 지지하는 게 옳으냐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23일 이해찬 당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열린민주당과의 연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후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 더불어시민당이나 정의당 등과의 연대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으나 열린민주당은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을 탈당한 분들이 만든 정당으로, (이들은) 복당할 수 없고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밖에서는 '같은 민주당 성향'으로 보지만, 연거푸 강력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 대표는 오늘(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열린민주당과의 경쟁을 "근본적으로 '윈-윈 게임'은 될 수 없고,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을 찍게되면 (더불어시민당의) 11번부터 30번에 있는 후보들이 뒤에서부터 떨어져나가는 것이다. 열린민주당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민주당이, 그러니까 뒷 번호가 떨어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비례후보 11번부터 30번, 민주당이 선출한 비례후보들입니다. 즉, 열린민주당을 찍으면 나중에 민주당으로 돌아올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설명인 것입니다. '더불어시민당 (뒷 번호) 비례후보는 민주당 의석',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는 다른 정당의 의석'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넘는 만큼 우리가 획득"

하지만, 열린민주당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손혜원 열린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불어시민당과의 경쟁을 '윈-윈 게임'으로 풀이했습니다.

손 위원장은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이 모두 각자 역할로 많은 표를 받아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50%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진보 측의 지지율 이상을 받는 것은 열린민주당이 감당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론조사마다 다소 다르지만, 현재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30~40% 가량,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안팎입니다.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정당득표율을 정당 지지율 만큼이라고 봤을 때, 이와 대통령 지지율 사이에 있는 10%p가량의 정당득표를 열린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즉, 열린민주당 덕에 전체 민주시민사회 진영의 점유율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손 위원장은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의 '견제구'에 대해서도 "공당의 사무총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부주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민주당에서 받기 쉽지 않은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이 추천하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한 질문에 "지지층이 분산되겠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 "그게 전체적인 승패, 총계를 가르는 의석 수 문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낸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원은 "통합당으로 가지 않고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나눠갖는 문제라면 전략적 분산효과로 볼 수 있다"면서 "어차피 그 표는 범 여권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한 만큼, 시민당을 응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도층 이탈? 역할 분담? 지역구 선거에는?

'제로섬 게임'일까, 외연 확장일까? 전례가 없었던 상황인 만큼 외부의 시각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잘 모르겠다"입니다. 지지층은 어떻게 움직일지, 중도층은 어떻게 반응할지, 지역구 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다양한 변수가 엮인 고차방정식입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일단 민주당의 열혈 지지층은 지지가 나눠질 것이고, 그게 외연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중도진보층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대통령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비례정당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정당 지지와 관계없이) 코로나 사태 대처에 대한 긍정평가가 섞여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탈한 지지는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의당과 국민의당 정당득표가 현재 여론조사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 구도를, 양측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역할 분담'으로 풀이했습니다.

유 교수는 "현재 상황을 보면 이른바 친(親)조국 성향이 강한 지지층은 열린민주당을, 호남과 중도진보 등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은 더불어시민당을 찍게하는 전략 아닌가 보인다"면서 "일종의 역할 분담인 것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대 총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16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됐지만, 오히려 외연을 확장해 총선에서 승리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경험 속에서 외연 확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같다는 것입니다.

유 교수는 다만, "지역구 선거에는 '야당 심판론'이 희석될 수 있다"면서 "비례후보 선거가 아닌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선거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본다면,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도 "외연 확대의 효과는 미지수이고, 저런 모습은 중도층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면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제1야당을 배제하면서 그렇게 갈등을 겪고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했는데, 저런 모습은 중도층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말이 없는' 중도층에는 불편하게 보일 수 있어 지역구 투표에서는 '마이너스'라고 말했습니다.


"원칙이 마지막에 빛을 발할 것"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비례투표는 정의당이라는 '전략적 투표'를 기대하는 정의당. 과거의 공식이 비례정당의 등장으로 깨질 수도 있지만, 김형준 교수는 "옮겨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는데, 정의당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김종철 정의당 선대위 총괄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 정당득표 의향이 줄어드는 추세에 대한 말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도 연동형비례제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막판에는 이런 것이 빛을 발할 것이다. 국민들은 원칙을 지킨 정당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김 대변인은 "(진보성향 유권자들이) 지역구 투표에서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투표는 정의당을 찍을 것"이라며 "이번에 정의당이 비례후보 논란으로 조금 실망을 시켜 잠시 (지지가) 떠나있는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잘 하면 긍정 평가가 복원되고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대표도 18일 관훈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촛불개혁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고 본다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정의당에 전략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진보세력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비례정당이 아닌 정의당에 대한 '전략적 투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끝까지 강조하겠다는 게 정의당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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