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재난소득 논쟁…“보편적 지원” VS “피해계층 지원”

'선별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긴급재난소득이 촉발한 이 논란은 사실 굉장히 해묵은 논란이다. 지난 2010년에는 무상급식 문제가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는 논란을 촉발했다. 맥락은 다르지만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0년 현재 긴급재난소득 지급을 계기로 또 다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입장 제각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모든 경기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에게 1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다음 달 지급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 여주시가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명칭은 '재난기본소득', '군민긴급지원금' 등으로 다양하지만 모두 전 주민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지급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반면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남도, 충청북도와 대구시도 중위소득 이하 등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전북 전주시가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북 포항시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했다.

이재명, "이중차별 문제 발생, 선별비용도 과다"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입장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자치단체장은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 역시 선별적 지급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제(24일) 기자회견에서 "재원의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상을 한정하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선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였다.

실무적인 문제 외에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편적 지급 방식을 주장하는 이유는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중적으로 기본소득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인물이 이재명 경기지사다.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시행한 청년배당은 현금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촉발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본소득이 처음으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됐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이고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주어지는 만큼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아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국내 기본소득 도입 논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원순, "직간접 피해 계층 지원이 합리적"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은 다르다. 박 시장은 오늘(25일)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 먼저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보편적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줄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세수도 줄고 있고 풍수해를 대비해야 한다"며 "재난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오고,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라며 선별 지원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주제"라며 "국민적 논의의 공감대나 재정적 준비가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장덕천 부천시장 트위터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장덕천 부천시장이 보편적 지급방식에 대해 비판적이다. 장 시장은 오늘(25일) SNS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글을 올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편중되고 있다"며 "피해 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시장은 "위생용품, 보건, 배달음식점 등은 호황이고 채소, 반찬 등을 비롯한 생필품은 매출이 유지되고 있다"며 "반면 항공, 여행, 숙박, 음식점업 등과 도소매업, 의류업, 교육 서비스, 여가 관련 사업 등의 매출은 바닥"이라고 말했다. 장 시장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잘 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전체 시민에게 10만 원을 주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시장은 또 다른 트위터 글을 통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원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다"며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논란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 긴급재난소득 다음 주 결론

정부 안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도 관건"이라며 "영업장 폐쇄, 강제적 이동제한 등 경제 Sudden Stop이 사실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대규모 긴급부양책, 재난수당 지원을 병행. 일각에서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도 지적한다"고 밝혔다.

선별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긴급재난소득 논의도 공식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4일)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3차 회의에선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는 다음 주에는 긴급재난소득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