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코로나19’ 확산 우려
美 상원 ‘2조 달러 경기부양 법안’ 곧 투표
입력 2020.03.26 (06:03) 수정 2020.03.26 (07:20)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美 상원 ‘2조 달러 경기부양 법안’ 곧 투표
동영상영역 끝
[앵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 협상이 타결되면서 관련 법안의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패키지 법안은 2조 달러, 우리 돈 약 2천5백조 원 규몹니다.

실직자에겐 4개월치 급여가 지급됩니다.

미 의회 앞에 나가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금철영 특파원! 당초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입장 차가 커서 합의가 지연되는 것 아니냔 분석도 있었는데, 법안 표결이 임박했다면서요?

[기자]

네, 법률안 내용을 정리하는 대로 곧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정치적 타결을 본 만큼 상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 표결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즉시 서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지부진했던 패키지 법안이 정치적 타결을 이루게 된 것은 투입될 2조 달러 가운데 4분의1인 5천억 달러, 우리 돈 620조 원 가까이 기업 대출 등에 투입되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입장 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FRB가 기업들에 총 5천억 달러의 자금을 대출하는 형식으로 수혈을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이 돈을 부동산이나 주식 사는 것 같은 엉뚱한 데 쓰는 이른바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와 처벌 장치를 강화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타결이 이뤄졌습니다.

의회가 지명하는 감찰관과 패널도 신설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언제 어떻게 돈을 회수할 것인지, 또 구체적인 감시 방법이 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나머지 돈들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데, 당초 일반인들에게 돈을 직접 주는 방안도 논의되지 않았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수표로 돈이 지급됩니다.

다만 연 소득 7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9천만 원 미만의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성인에게는 천2백 달러, 아동에게는 5백 달러가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시민권자와 세금을 내고 있는 모든 영주권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실직자에게는 4개월치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30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주당 600달러씩 4개월간 더 받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직자들은 매달 3백만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우리 돈 약 450조 원 병원과 의료시설 지원에 우리 돈으로 160조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지원 규모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뛰어넘는 규몹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안이 공개돼야 알 수 있겠지만 각 주별로 지역 경제 부양에 180조, 퇴역군인과 노인, 어린이를 위한 보조금으로 250조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미 의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美 상원 ‘2조 달러 경기부양 법안’ 곧 투표
    • 입력 2020.03.26 (06:03)
    • 수정 2020.03.26 (07:20)
    뉴스광장 1부
美 상원 ‘2조 달러 경기부양 법안’ 곧 투표
[앵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 협상이 타결되면서 관련 법안의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패키지 법안은 2조 달러, 우리 돈 약 2천5백조 원 규몹니다.

실직자에겐 4개월치 급여가 지급됩니다.

미 의회 앞에 나가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금철영 특파원! 당초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입장 차가 커서 합의가 지연되는 것 아니냔 분석도 있었는데, 법안 표결이 임박했다면서요?

[기자]

네, 법률안 내용을 정리하는 대로 곧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정치적 타결을 본 만큼 상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 표결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즉시 서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지부진했던 패키지 법안이 정치적 타결을 이루게 된 것은 투입될 2조 달러 가운데 4분의1인 5천억 달러, 우리 돈 620조 원 가까이 기업 대출 등에 투입되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입장 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FRB가 기업들에 총 5천억 달러의 자금을 대출하는 형식으로 수혈을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이 돈을 부동산이나 주식 사는 것 같은 엉뚱한 데 쓰는 이른바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와 처벌 장치를 강화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타결이 이뤄졌습니다.

의회가 지명하는 감찰관과 패널도 신설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언제 어떻게 돈을 회수할 것인지, 또 구체적인 감시 방법이 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나머지 돈들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데, 당초 일반인들에게 돈을 직접 주는 방안도 논의되지 않았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수표로 돈이 지급됩니다.

다만 연 소득 7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9천만 원 미만의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성인에게는 천2백 달러, 아동에게는 5백 달러가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시민권자와 세금을 내고 있는 모든 영주권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실직자에게는 4개월치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30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주당 600달러씩 4개월간 더 받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직자들은 매달 3백만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우리 돈 약 450조 원 병원과 의료시설 지원에 우리 돈으로 160조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지원 규모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뛰어넘는 규몹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안이 공개돼야 알 수 있겠지만 각 주별로 지역 경제 부양에 180조, 퇴역군인과 노인, 어린이를 위한 보조금으로 250조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미 의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